MB는 ‘머피의 법칙’에 빠졌다. “왜 이렇게 모든 일들이 꼬일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샐리의 법칙’으로 당선되었다면, 이제 이명박 정부는 ‘머피의 법칙’에 빠져버렸다.

‘영어몰입교육 논란, 내각 인사 논란, 대운하 논란, 교육규제완화 논란, 혁신도시 논란, 뉴타운 논란, MB 물가 논란, 의료보험지정제 완화 논란, 청와대 인사 논란, 그리고 이제 미국소고기 전면개방 타결에 따른 국민 반발, 어떻게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느냐?

혁신도시 무산화,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로 지방 지자체들이 들끓고, 공무원 자르기로 공무원 세계가 들끓고, 임기 남은 기관장의 사표 받기 강요로 공공기관 직원들도 들끓는다. 이러다간 이명박 정부가 흔들리는 것을 떠나 국가 자체가 흔들릴 지경이다.

***

이명박 정부가 머피의 법칙에 빠졌다고 외부에서 원인 찾고(괴담이니 배후세력이니 하는 것), 내부에서 희생양 찾는 식(누구 책임이냐 추궁하는 식)으로 했다가는 정말 큰일 난다. 뒤숭숭하다 못해 흉흉하기까지 한 민심의 속내를 읽어야 한다. 하는 일마다 안 될 때는 뭔가 구조적 잘못이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머피의 법칙의 진짜 의미’를 찾아봐야 한다. 머피의 법칙이란 말이 ‘재수 없는 일이 자꾸 생긴다’는 식으로 사용되지만, 사실은 아주 과학적인 용어로서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잘못된다’는 것이 머피의 법칙인 것이다. 이 뜻은 무엇인가. ‘만의 하나’라도 잘못될 가능성은 항상 있으며 그 ‘만의 하나’ 잘못될 가능성을 예방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국가의 역할,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 잘못될 가능성의 최대한 예방’이다.

국민들은 지금 ‘공분(公憤)’하고 있다.

첫째, 국민들에게 광우병은 ‘머피의 법칙’과 같다. 물론 인간 광우병은 발생률이 희귀하고 소 광우병 발생률 역시 희귀하다. 하지만 희귀한 발생률이라 함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뜻이고, 그 희귀한 확률에 혹시 나와 내 가족, 내 자녀가 걸리면 어떡하나 라는 불안이 어떻게 안 생기겠는가? (치료법이 없고 잠복기가 길고 소활용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사실도 작용)

셋째, 정부가 국민이 광우병이 머피의 법칙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고, 적어도 보호하려 노력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신뢰가 깨지니 어떻게 공분하지 않겠는가? 참여정부 시절인 작년 말까지만 해도 ‘최대 30개월 미만, SRM(광우병위험물질) 제외’라는 협상의 마지노 원칙이 있었는데, 과연 그런 태도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는가? 최소한 노력이라도 해봤는가? 과속 타결의 동기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왜 안 생기겠는가?

(점심의 오리고기, 오마이뉴스)

국민이 국가에게 원하는 것은 단순하다.
‘혹시 잘못될 일은 미리 예방해달라’, 즉 머피의 법칙을 방지해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역시 한심하다. 지난 며칠간의 촛불집회, 어제 청문회 전후로 해서 하도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민 건강 위협하면 수입 중단하겠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발하면 수입 중단하겠다’는 말을 대통령과 농림부 장관이 했는데, 정말 무책임한 말이다. 이런 무책임한 행태가 바로 ‘머피의 법칙’, 즉 잘못될 확률을 더욱 키운다.

이명박 정부는 머피의 법칙을 탈피하라! 몇 가지를 지적해보자.

1. 국민이 두려워하는 ‘머피의 법칙’을 읽으라!

2. 원칙으로 돌아가라!
(통상마찰을 빚을 사안별 대응보다는 지금이라도 재협상하는 것이 더 원칙에 맞다.)

3. ‘대통령 예스맨’만 쓰지 말고
    신념으로 공익과 국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로 바꾸라

4. 정부 내부에 토론 기능을 활성화하라!
     ‘내부의 적(반대 의견자)’이 균형을 만든다.

5. ‘상황 모면’만 하려들지 말고, ‘구조적 원칙’을 세우라!
(정치공학적인 선거와 달리, 국정운영은 구조적으로 원칙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6. 제발 역지사지 좀 하라!
제발 덕분, 왜 민심이 이렇게까지 ‘공분’의 수준까지 왔는지, 지난 몇 달 동안 정부가 펼쳐놓은 일들이 얼마나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줬는지, 미래에 대한 국민 불안을 얼마나 키웠는지 돌아보라! 제발, 역지사지 좀 해보라! 기득권, 특권층은 ‘돈’으로 보호장치를 가질 수 있겠지만, 중산층, 서민층, 사회약자는 공공의 보호장치가 무너지면 완전히 무장해제 되어 버린다.)

7. ‘총리’가 내각을 책임 관장하게 하라! (총리가 너무 안 보인다.)

8. 대통령은 이 시대에 맞는 ‘정치력’을 되살리라!
(여당 내 정치력, 국민 소통 정치력, 이해 갈등 정치력, 균형의 정치력)

나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날에
“이명박 대통령으로서 한 번 욕먹기 시작하고,
인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지는 대목이다.”라고 썼던 바 있다.
(‘막차 노무현 vs. OB 이명박, http://jkspace.net/owner/entry/edit/40)

불과 두 달 만에 이런 ‘머피의 상황’이 벌어지다니, 큰일이다.
한번 추락하면 가속도는 더 크게 붙는다.

이명박 정부의 ‘머피의 법칙’은
곧 우리나라, 우리국민의 ‘머피의 법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0508 10시에.
막 한승수 총리의 국민간담회가 있더군요. 너무 성의없는 것 아닌가요? '그저 믿고 따르라'는 식이니 여전히 '문제가 생기면 그때 수입중단 등 조치하겠다'고만 하니, 한승수 총리의 데면데면한(방관적인 관료적 말투)에 영 아니군요. 도대체 '순수'와 '열정'과 '역량'이 있는 관료 어디 없나요?
이명박 정부 사람들 오프라인-온라인의 대처방식을 보면 '짜증을 내서' 우리를 짜증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저께 토론회에서는 마지막 관료들은 빠지고 민간 교수한테 마이크를 넘기는데, 그러려면 진작 민간 전문가 위원회에서 나왔던 우려를 신중하게 생각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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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자신이 ‘反문화적 가게무샤’ 역할을 하고

취임 후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담은 문화부 홈페이지는 ‘개인 홍보 지나치다’는 언론의 비판에 며칠 만에 시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이런 ‘딸랑딸랑’ 현상이 문화부 내에서 일어나는가. 참여정부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창동 감독 역시 취임 시 언론의 조명을 꽤 받았는데, 기사 딸린 관용차를 마다하고 산타페를 직접 몬다든가 ‘노타이’ 스타일이 화제가 되었다. 얼마나 다른가? ‘특권 권력의 화려한 맛을 당연하게 누려왔던 유인촌 장관’과 ‘특권 권력에 대한 경계심으로 일관했던 이창동 전 장관’과의 차이일 것이다. 하기는 그것이 이명박 정부와 참여정부의 근본 차이이기도 하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의 일괄 사퇴’를 주장하는 유인촌 장관은 그야말로 봉건영주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는 가게무샤 아닌가? ‘임기직 보장’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주도해서 2007년 초에 입법되었다는 것을 새 정부 문화부 장관은 모르는가, 눈 감는가. ‘새 정권은 새 사람끼리, 새 문화정책은 새 사람끼리’, 다른 부처도 아니고 가장 통합적이고 가장 문화적이어야 할 문화부 장관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

차라리 살아있는 봉건영주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면 ‘차라리 권력에 솔직하다’라 할 수도 있으련만, 왜 가게무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인가? 하기는 유인촌 장관만 가게무샤인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는 수많은 가게무샤 장관들이 있다.

***

장관 유인촌을 마친 후의 인간 유인촌은 과연 그를 유명하게 만들고 그를 ‘믿음직한 공인’으로 만들어 준 <역사스페셜> 프로그램을 맡을 수 있을 것인가. 역사의식마저 ‘가게무샤’할 수 있을까?

장관 유인촌을 마친 후의 연기인 유인촌은 이제 어떤 연기를 할 수 있을까? 이명박 대통령을 영웅으로 만들고 ‘이명박은 나의 운명’으로 만들었다는 <야망의 세월>의 속편에서 주인공 역할을 맡게 될까?

이창동 감독은 장관을 관두고 난 후에도 <밀양>이라는 인간성을 탐구하고 세속의 속물성을 비판하는 눈부신 영화를 만들어서 칸 영화제에서 세계적 배우 전도연을 탄생하게 했다. 스타 유인촌은 장관을 관두고 난 후에 어떤 연기를 하게 될까? 하기는 이것이 감독과 배우의 차이일지도 모른다. 영화감독은 자신의 철학을 영화화하는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이 시대의 지식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반면, 배우란 감독이 원하는 ‘페르소나’에 몰입하여 가게무샤 역할을 해야 가장 좋은 배우이니 말이다.

문화부 장관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식인 감독을 택했고,
이명박 현 대통령은 가게무샤 배우를 택했다.

***

유인촌 장관의 그 잘생기고 서글서글한 외모마저 이제 가게무샤로 보이니 딱한 일이다. <야망의 세월>에서 야망의 청년 이명박을 연기한 가게무샤로서, 이제 정상에 오른 이명박 대통령의 가게무샤 장관으로서, 그의 삶의 끝은 어디인가?  

영화 <가게무샤>의 끝을 보자.
그 도둑 출신 가게무샤는 3년 동안 영주 행세를 하면서
영주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지만 결국 정체가 탄로나 쫓겨나고 만다.
쫓겨난 그 도둑 가게무샤는 최후의 전투에서
마치 자신이 영주인 양 용감하게 깃발을 들고 돌진하다가,
개죽음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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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정말 기쁩니다!

과정을 기록하면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 속에 숨어있는 사연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건축기본법 제정에 다들 놀랍니다. 사실은 추진해왔던 저도 놀랐습니다. 건축 분야 최초의 정책 관련 대통령 자문기구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수많은 과제들이 있었지만, 두 가지는 꼭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분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건축공공연구소 설립, 다른 하나는 건축기본법 제정. 하지만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었답니다. 정부 임기 후반이라서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거나 새로운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국토연구원 부설이기는 하지만 건축 분야 최초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설립이 2006년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7년 6월 설립되었고, 건축기본법이 2007년 말에 드디어 통과되었으니, 돌아보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설명 드리자면, 건축기본법은 ‘건축정책’을 수립하는 근거가 되는 법입니다. 선진화위원회의 가장 큰 보람이라면 ‘건축정책’이라는 말이 스스럼없이 정부 부처, 국회, 언론, 전문계에서 쓰이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제 그 건축정책을 실제적으로 수립할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으니 앞으로의 본격적인 전개가 기대됩니다.

수많은 사연들이 있었고 애로도 많았습니다. 발의되었던 여러 관련 법안들과의 갈등이 대표적입니다. 건축기본법이 다른 3 가지 법안과 얽혀버렸지요. ‘건축문화진흥법’이 문화관광위원회에 의원 입법(한나라당 황우려 의원 대표발의)으로 발의되어 있었고, ‘공공디자인법’도 마찬가지로 문광위에 발의 추진되어왔고(한나라당 박찬숙 의원 대표발의), 산자부의 ‘산업디자인법 개정 안’이 있었는데, 법안들이 얽혀버리면 여야 갈등, 의원들의 기 싸움이 심해지고, 그 과정에서 관련 부처 간 영역 다툼도 거세집니다. 국회 사무국의 심사, 법제처의 조정도 있었습니다만 이른바 개인이 헌법기관인 의원들 사이의 역학이 만만찮지요.

법제처가 ‘건축문화진흥법’과 ‘공공디자인법’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 입법인지라 건교위의 ‘건축기본법’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법제처에서 ‘산업디자인법’과 ‘건축기본법’의 ‘디자인 관련’ 이견 사항을 조절했고 건교부와 산자부와의 부처 협의는 법사위 막바지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폭적 지원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2006년 선진화전략 보고 시에는 ‘정부출연 건축연구기관을 설립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려주셨고, 2007년 추진성과 보고 시에는 건축기본법을 둘러싼 건교부와 문화관광부 사이의 갈등을 파악하시고, “건축이 기본이고 문화는 포함하라”는 한 마디로 명쾌하게 정리하면서 청와대의 적극적 지원을 지시하셨습니다. ‘건축의 전 과정이 바로 서야 한다’는 핵심을 짚어주셔서, 덕분에 건설교통부도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되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의 법안이 국회에서 수립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얼마나 많은 갈등의 조정이 필요한지요? 건축기본법의 수립 과정에 대해 비하인드 스토리를 따로 책자로 정리해볼까 합니다.(법안 수립과 추진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개념 설정, 목표 설정 뿐 아니라 공감대 형성, 갈등 조정, 좋은 뜻의 법안 로비, 현장에서의 밀고 댕기기 등 참 노하우가 많이 필요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작년 말 한 회의 자리에서 “건축기본법, 그것 어떻게 통과시켰어요?” 지원하시면서도 통과시키기 힘들다는 것을 미리 짐작하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아주 흡족해하셨습니다. 특히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많으셨습니다.^^ 후일담입니다.)  

이 기회에 그동안 열심히 뛰어주신 건교부, 선진화기획단, 국회사무국, 대한건축사협회 등 관련 기관의 모든 분들께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건축에 대한 각별한 관심에 대해서는 특별한 감사를 올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관심에 따라 건축기본법의 실효성이 달려 있습니다. 법에 의하면 대통령 직속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건축정책 수립 및 관련 시책을 펼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에서도 건축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선도적인 지자체 장의 관심도 기대합니다. 기실, 건축 분야는 약 15개 부처와 모든 지자체들이 관련되어 있고, 공공과 민간을 아울러야 하며, 정책의 현장 실효성을 낼 수 있도록 민간부문이 긴밀하게 맞물려야 하는 복합 현장 분야이기 때문에 건축정책이 현장에 안착될 때 까지 대통령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 관심을 끌어낼 전문 분야의 역할도 필요함은 물론입니다.  

1990년대 이후 EU가 등장하며 네덜란드, 영국, 핀란드 등 작은 나라들이 튼실한 건축정책을 통해 건축 관련 분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자국의 건축 자산의 가치를 크게 높였듯이, 우리나라도 강중국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건축정책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우리 분야의 모든 전문가들도 새로운 건축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기 바라며, 2008년 건축인의 행로에 빛나는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건축인님들, 축하드립니다.    
 
 

(참, 저는 2.24일자로 노무현대통령과 함께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위원장직을 이임했습니다. 비상근위원장직이긴 했지만 거의 상근처럼, 건축분야의 최초이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임했었습니다. 쌍둥이를 낳은 기분이라 홀가분하기는 합니다마는... 아쉬움도 많고, 앞으로 할 일도 많습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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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시대의 첫차가 된 줄 알았는데,
                     구시대의 막내(막차)가 되고 싶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탁월한 핵심파악 능력이 돋보이는 가장 인상적인 발언이었다. 적어도 나에게는. 어떻게 그렇게 시대정신 속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평이한 말로 표현해 낼까?

사람들은 이 발언을 조롱하고 폄훼하고 악용했지만, 이 발언의 깊은 뜻은 그야말로 대변혁이다.

 자신을 태워서 구시대의 잔재를 같이 태워버리고 싶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