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연구원의 ‘4대강 정비를 가장한 대운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사안이 특히 반가운 것은, ‘기술인의 정책 소신 발언’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기술인에 대한 존중심이 희박하고 기술은 도구로만 여겨지는 경향이 지나친데, 이번 기회에 ‘기술인의 정책 소신’ 풍토가 자리 잡아야, 우리 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웹에 감사한다. ‘아고라’라는 웹 마당이 없었더라면 일개 연구원이 소신 발언을 할 수 있었겠는가. 제도권 언론의 귀를 붙잡기 어려울 때, 혹시 자신의 말이 변형될까봐 걱정될 때, 그렇다고 딱히 다른 방법도 없어 끙끙 앓을 수밖에 없을 때, 웹은 시민의 가장 정직한 소통 통로이자 가장 정직한 친구다.

정확히 말하자면, 국책연구원 건기연은 국토해양부 산하에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제도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 관련 국책연구원들은 총리실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이며(KDI가 대표적), 기술 관련 국책연구원들은 과기부 관장의 공공기술연구회 소속이었다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술경제부 소속의 '산업기술연구회' 소속이 되었다.(공공기술연구회는 없어졌다.)  

지난 해 ‘대운하 경제성 없다는 보고서’로 한나라당으로부터 곤욕을 치렀던 바 있는 국토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정책연구원이고, 현재 대운하 연구를 총괄하고 있다고 하는 건기연(건설기술연구원)은 공공기술연구회 소속의 기술연구원이다.

(호랑이를 형상화한 한반도 그림, 고려대박물관 소장)

부처 소속이 아니긴 하지만 국책연구원들은 부처와의 관계에서 완벽하게 자유롭지는 못하다. 당장 연구원장 선임 등 인사에 부처의 입김이 이래저래 작용하고, 주요 연구과제들의 ‘갑’이 관련 부처이니 눈치 봐야 하고, 평소에도 공무원 정책 수발을 들어주어야 하며, 특히 언론 대응 수발은 각별하고, 게다가 예산 심의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다. 이런 현상을 그저 담담하게 이해하자. 사회관계, 조직관계에서 생기는 구조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책연구원이 얼마나 정책 소신을 가질 수 있느냐는 전적으로 국책연구원 몫이다. 예컨대, 지난 참여정부에서 KDI는 경제정책, 경기예측에 대해서 정부와 항상 같은 목소리를 내지는 않았다.

관행을 보자면, 부처는 경제인문사회 계통 정책연구원에 대해서는 그나마 예우하는 편이고,
반면 기술연구원에 대해서는 한 급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첫째 이유, 권력과의 관계, 언론과의 관계 때문이다.

경제인문사회 계통 정책연구원 임원급들은 평소 정치 인사들과의 교류 뿐 아니라 언론인들과의 교류도 상당하다. 언론에서 온갖 정책 토론회들에서 경제인문사회 계통 국책연구원 인사들을 주로 초청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반면 기술관련 국책연구원은 정치 인사들과의 연결 고리도 약하거니와 언론에서도 별로 대접을 못 받는다. 대형 사고나 나면 참고 전문가로 부르는 정도라 할까? (언론인들과 정치인들의 기술 상식이 지나치게 낮은 것도 문제다.)

둘째 이유, 기술정책연구원의 정책 소신이 약하기 때문이다.

사실 경제인문사회계통 국책연구원이 기술계통 국책연구원보다 더 예우를 받는 것은 딱 한 가지 때문이다. 쉽게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말을 잘 안 듣는다.’ 정책 소신이 나름대로 강해서 권력 앞에 잘 굽히지 않는 편이다. 반면 기술인들은 ‘기술은 중립적인 것이니까’라는 프레임 때문인지 상대적으로 말을 잘 들어주는 편이다.
(그런 성향이라는 것이지 모두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서 들어주십시오.)

이번 사안을 보자.
사실 ‘대운하 관련 국책연구’라면 국토연구원이 총괄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맞다.
‘국토를 대개조하는 사업이며, 현재는 기술적 검토 이상으로 경제성 검토가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상대적으로 말 잘들을 것 같은 ‘건설기술연구원’을 택했던 것인지, 국토연구원은 대운하 반대를 한 이력 때문에 택하고 싶지 않았는지, 석연찮다.

이번 기회에, 속 꽉 찬 기술인들의 정책 소신을 기대한다.
기술은 어떤 문제든 풀어주는 마술이 아니다.
기술은 자연 앞에, 인간 앞에, 시간 앞에 겸손해야 한다.
가장 겸손한 기술이 가장 위대한 첨단 기술이다.

우리나라의 기술인들은 기술정책에 대해서 훨씬 더 강력하게 정책 소신을 피력해야 한다. 진정 선진화된 대한민국이 되려면 정치화된 정책이 아니라, 합리적 기술적 근거를 가진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4대 강 정비라는 편법으로 대운하를 추진’하려는 국토해양부와 청와대, 반성하기 바란다.
인사권으로, 예산권으로, 감사권 등, 권력으로 전문가들에게 으름장 놓지 말라.
기술인들의 정책소신을 막지 말라. 부디 정도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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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는 계속 우리를 괴롭힐 모양이다. 아무리 용두사미가 되어도.

총선 이후 ‘대운하 포기’ 뉴스가 나오고 ‘청와대 대운하 무기한 보류’ 뉴스가 나오더니, ‘포기한 적 없다’는 국토해양부 장관 발언이 나오고, 드디어 ‘다른 형태의 대운하’라도 추진한다는 추부길 청와대 비서관의 발언까지 나온다. 언제까지 이렇게 대운하를 울궈먹으려 드는가? 대운하 폐기하면 이명박 정부에서 존재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건가?

아무리 대운하가 용두사미가 되어도,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하도 눈뜨고도 코 베어갈 세상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신중함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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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대운하 특별법 총대를 멜 정치인이 어디 있을 것인가? 최근 여론조사는 국민의 71%가 대운하가 경제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여론 조사인데, 이런 민심을 거스르고 총대 멜 정치인이 있나? 한나라당 당선자의 1/3만이 대운하 찬성론자라고 하고, 이른바 친박 의원들은 대놓고 반대하는데, 과연 어떻게? ‘이제 대운하는 당으로 넘긴다’는 대통령의 은근슬쩍 회유에 넘어갈 국회의원이 관연 있을까? 통합민주당을 비롯 모든 야당이 다 반대하고 있고 수많은 시민단체들, 지식인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총대 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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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불안은 계속된다. 국회를 거치지 않고 꼼수로 사업을 벌일 공산이 커지기 때문이다. 바로 용두사미 편법이고 꼼수다.
 
다음 달부터 홍보를 시작한다느니, ‘준설 사업’으로 바꾼다느니, 반대가 없는 지역부터 시작한다느니... 특별법은 안되겠으니, 이제 정부 예산을 쓰는 사업으로 뭔가 도모하려는 셈이다. 혹시 추경예산 쓰려던 것도 이 때문이었던가?

(사진 왼쪽부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추부길 청와대 비서관, 박승환 의원)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하는 ‘피임명직’들이 또 다른 ‘대운하 삼총사’로 등장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장담할 수 있나? 대통령 만들기 위한 정치인‘대운하 삼총사’가 있었다면, 대통령 의지를 지키려는 ‘새로운 대운하 삼총사’가 이명박 정부 내에서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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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는 용머리가 되어서도 안 되었지만, 뱀꼬리로도 존재하면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
대운하에 목숨 건 사람들을 청와대와 내각에서 내버리고,
부디 진짜 경제 할 인재들을 발탁하시라!
대운하 버려야 진짜 경제 대통령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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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불장군 이명박 대통령과 허수아비 한나라당 이 만나서
대재앙 대운하를 기어코 파려든다.

국토해양부가 대운하기획단을 비밀 운영 한단다, 했단다? 민간건설업체와 주변 도시개발권 부여 등 수익성 확보방안을 논의한단다, 수자원공사 안에 차렸단다, 내년 4월 착공을 목표로 특별법을 제정하겠단다,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발굴조사를 약식으로 한단다.

국토해양부가 이렇게 나섰다니,
                대재앙 대운하는 국책사업인가 민자유치사업인가?

독불장군을 모신 청와대는 분명 민자유치 사업이라고 했다. 제안서가 오면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웬 특별법 제정을 서두냐, 이건 민자유치를 빙자한 국책사업이자, 주변 개발권이라는 떡고물을 주는 신종 정경유착이 아니면 뭔가? 대기업에게 주변도시개발권 주면, 대운하 연변지역에 땅 50% 이상을 이미 확보해놨다는 외지인 투기꾼 부자들만 또 투기부자꾼 만들어줄 것 아닌가? 도대체 그 외지인들은 누구인가, 국토해양부는 파악하고 그 투기한 외지인들 명단좀 밝혀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