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공간 그리고 정치 :: 4대강 사업,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추진 안한다는 선언이 진정성으로 다가오려면,
4대강 사업에 대한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
국면 전환 하려 들지 말고 근원적 처방을 내놓으라.
대통령과 이명박 정권의 책임자들 모두 답해야 한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근원적 처방이 나와야 할 핵심 의문은 다음이다.

1. 대통령 임기 내에 3년 동안 4대강 사업을 끝낸다는 게 가당한가?

- 완공일 정하고 하는 일이 모든 것을 망친다.

- 당장 6월 29일 조달청이 공고한 4조원 여의 턴키 발주를 멈춰라

- 제대로 환경영향평가가 전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단위 작게 쪼개 환경영향평가 피하는 꼼수는 치워라. 법을 정공법으로 지켜라.

- 제대로 문화재 지표조사 거쳐야 한다. 4대강 대상 500미터 권역 네에 486 군데 제대로 된 지표조사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감추지 말라. 시간 못 박지 말고 제대로 조사하라.

(우측 이미지: 대선 기간 중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대운하 이미지는 너무 강렬하다. 라디오에서 임기내 추진 안한다는 한마디로 거둬들여지지 않을 만큼. 4대강 사업내용이 대운하 사업 내용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왜 임기 내에 하려 할까? 4대강 사업이 자꾸 초점이 흐려지는 것은 대운하 사업에서부터 시작되어 대운하 망령이 지배하기 때문일 것이다.)

2. 물 부족, 홍수 대비 팔지 말고 국가수자원계획과의 정합성을 먼저 맞추라

- 이번 4대강 마스터플랜에 나온 물 부족 수치는 2006년 수립한 국가수자원계획을 부정하고 있다. 어떤 것이 상위계획인가? 상위계획 없는 사업계획이 어디 있는가? 제대로 법을 지키라)

(4대강 사업계획에서 나온 물부족 수치는 터무니없다. 특히 낙동강 권역은 2006년 세운 수자원계획에 의하면 오히려 0.1억톤 남는데, 수억톤이 부족하다고 하니 도대체 무슨 근거인가? )

** 우측 출처: 연합뉴스 4대강 사업 정리 표.

3. 강바닥 파는 준설 계획을 멈춰라

- 운하 안한다면 강바닥을 6미터 씩 파야 할 이유가 없다.

- 강바닥 전면적으로 파는 대신, 다른 생태친화적, 지속가능적, 저비용의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예컨대, 저류지 방식은 강바닥을 파서 강을 물그릇으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생태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이다.

*** 우측: 대표적인 생태도시인 브리티바의 쿠리티바시의 습지 저류지 조성. 쿠리티바는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이자 파라나 주에 속해있는데, 댐이나 운하나 제방 같은 비싼 기술 대신, 비용 적게 들고 지속가능한 저류지, 습지, 도랑 을 만들어 수자원 관리는 물론 많은 공원녹지를 만들었답니다.

4. 수중보 설치 계획을 멈춰라

- 운하 안한다면 수중보로 물을 가둘 이유가 없다. 도대체 4-11미터 높이의 수중보를 20여군데나 만들고, 가동 고무보를 100여군데나 설치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 수질 악화에 대한 전문연구 결과를 간과하지 말라. 취수원의 수질 확보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5. 상수원 취수계획과 관리계획을 밝혀라.

- 취수원에 대한 자료를 흐리지 말라. 수도 민영화, 광역수도화 등 이미 상수도 사기업화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그에 대한 답을 하라.

6. 재정영향평가를 제대로 해라.

- 당초 대운하는 민자사업으로 해서 국가재정은 안든다고 했었다. 4대강 살리기 한다고 했을 때 14조를 예상하더니 이제 22조에 연계사업까지 30조라 한다. 앞으로 교량 재설치 등 얼마가 더 들지 모르고, 특히 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없다.

- 1년에 10조씩 강바닥에 돈을 쏟아넣을 시점인가? 당장 올해 재정적자가 20여 조에, 2012년까지의 세수 감소가 96조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지금 국가채무로 강바닥에 돈을 쏟아부어야 할 시점인가?

7. 강물 살리기와 재난방지의 근원적 틀을 다시 짜라

- 4대강의 본류 보다 지류의 문제가 더 중차대하다. 왜 핵심을 피해가는가? 강물 수질 개선에 있어서 또한 갈수기 방지를 위해서.

- 홍수 방지는 강원지역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피해가지 말라!

- 기습호우에 대한 고민을 하라. 평소에 강에 물을 가둬놓다가 어떻게 기습호우에 대비할 것인가?

20090702
김진애 포스팅

지난 밤 천둥번개와함께 엄청난 기습호우가 내렸습니다. 바로 4대강 걱정되더군요.

차분해지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진정성을 몰라준다고 한 교수자문회의에서 하소연하셨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진정성이 불신받는 것은 그동안의 모든 행태 때문이며,
이른바 진정성 회복에 대한 근원적 처방을 하려면
핵심의문에 대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답하면서
국민과 소통해야 합니다.

MBC 백분토론의 ‘4대강’ 토론도 심명필 4대강 사업본부장이 출연을 거절해서 무산될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일방향 라디오연설에서 선언만 하고,
이명박 정부 사람들은 아예 토론하기를 거부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진정성이 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심명필 본부장은 지난 번 기자회견에서 '의심할 시간 없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게' 전문가로서, 또 국민으로서 정당한 태도입니다.
그 합당한 의심을 정부에서 억누르면, 바로 진정성이 의심 받습니다.

당장 국면전환하고, 어떻게든 사업발주하고,
어떻게든 착공하고 나면 유야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 하지 마십시오.
4대강의 사업 내용은 너무도 엄중한지라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명박 정권 사람들, 이 엄중함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4대강이야 말로 근원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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