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공간 그리고 정치 :: 자전거길로 4대강 사업미화는 금물

4대강 정비로 자전거길 2,000여 km를 만든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을 하자, 국토해양부는 해안가 자전거길 3,114 km 네트워크화와 자전거 교통, 자전거 산업 활성화로 화답하고, 덩달아 몇 언론들도 자전거길 띄우기에 몰입하는데, 확실히 할 것은 확실히 하자.

1. 4대강 정비와 자전거길은 다른 사안이다.
자전거길로 4대강 정비사업을 미화하려 들지 말라.

4대강 정비사업의 핵심은 과연 정부가 주장하는대로, ‘홍수 예방에 도움이 되는가,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는가’이다. 물론 ‘운하 가기 위한 전초사업’이라는 의혹도 불신시켜야 한다.

- 4대강 정비는 청계천과는 다르다. 청계천은 서울시장의 일종의 ‘토이 프로젝트’가 되어버렸고, 나름 후광효과가 있었지만, 강은 국토의 생명줄이다. 나라의 인프라 중 인프라다. 진중해야 한다.

‘청계천 복원’은 원래 목표대로 결국 복원이 아니었다. ‘무늬만 복원’으로 인공물길의 잘못된 선례를 만들었다. 같은 사람이 비슷하게 밀어붙이는 행위(구간 쪼개서 조기에 착공, 조기에 완공, 국민세금 나누어주기, 주변개발 촉진) 에 어떻게 의심이 안 들겠나?

- 4대강 정비도 정비의 목표에 맞는지 점검해야 한다. 자전거길은 핵심이 아니다.

- 현재, 여러 루트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4대강의 수질은 그동안 꾸준한 투자를 통해 오히려 양호하고, 지천과 상류천의 오염원이 더 심각하다.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 만약 수량 확보를 위해 수중보를 늘이면 수질 악화되고 하천 생태계가 훼손되는 것은 이미 여러 루트로 지적되었거니와, 환경부 기관인 환경연구원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나왔다. 신중해야 한다. 물에 잘못 손댔다가 화를 자초한다. (식수원 확보, 기후변화 집중호우 문제 대비에 신중해야 한다.)

2. 자전거 길은 도시에서 효과 있다.

꼭 필요하지만 어려운 건 피하고
손쉽게 돈 들여서 벌리는 사업에 집중하는 것은 정책수행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자전거의 교통분담 5% 목표는 엄청난 목표다. 도시 교통에서 자전거 분담이 되어야 이룰 수 있는 목표다. 지방의 레저용 자전거길로는 별 효과가 없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유럽의 자전거 활용은 유럽 특유의 평탄한 도시 지형, 우리보다 훨씬 낮은 밀도와 교통, 분산된 도시 시스템, 또한 공공의 엄청난 노력, 또한 느리고 알찬 사회문화 덕분이 있었다.(물론 중국과 베트남은 10여년 전 까지만 해도 자전거 자체가 대중교통수단이었다.)
(오른 쪽은 뉴욕의 바이크웨이. 자전거길은 포장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체계 시스템의 이슈다.

우리라고 못할 건 없다. 한번 트렌드가 그렇게 잡힌다면. 다만, 도시에 집중해야 소기의 목표를 거둘 수 있다. 과연 우리 도시에서 현재 자전거길에 제대로 투자하고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가? ‘무늬만 자전거길’이고 포장만 해놓은 데가 오죽 많은가?
(왼쪽은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자전거 길'이다. 이정도는 도시에 되어야 자전거 타고도 일 보게 되지 않겠나? 물론 우리와 근본적으로 시스템이 다르다. 사진: 김진애)

3. 둑방길과 해안가 길의 자전거길화가 자칫 포장사업만 키울까 걱정이다.

국가재정사업이라면 혈안이 되어 지방재원을 확보하려는 지자체의 현실을 모른 척 할 수 없다. 사업이라면 어떻게든 따고 보는, 특히 토목사업이라면 어떻게든 따고 보려는 지자체의 현실에 눈감을 수만도 없다. 이른바 용역으로 추진하기 쉽고, 추진하는 지자체 실적으로 과시하기 쉽고, 항간에는 토목사업에는 이른바 떡고물도 쉽게 붙어서 좋아한다는 설도 있다(믿고 싶지 않지만, 지자체들이 토목건축사업 좋아하는 건 사실이다.)

고속도로와 국도의 포장사업이 이제 꽤 완성되고 있자, 이제 다른 길 포장까지 나서는 지방들이 꽤 많다. 사람들 많이 다니지도 않는 해안가에 자전거길이라고 ‘붉은 아스팥트 포장’ 해놓은 데가 꽤 많다. 도대체 차마저 뜸한 길에 왜 그 포장을 따로, 폭도 좁게 해 놓았는지 알 수 없는 데가 많다. 혹시 지방의 작은 길마저 다 이렇게 포장하려는 포장사업만 번창하는 것 아닐까?

(위: 스페인의 그 유명한 '산티아고 가는 길'. 흙길이다. 여기에 자동차도, 자전거도, 사람도 다닌다. 이게 전통이다. )

국가재정을 1조 2천억원 푼다니, 오죽 덤벼들까? 걱정이 앞선다. 그러니 제발 좀 과대 발표좀 하지 말기 바란다.

4. 이미 잘 조성된 국토의 생태 흙길을 포장하려 들지 말기를 바란다.

도시 생태에서는 차량이라는 괴물이 자전거를 잡아먹으려 들지만,
자연 생태에서는 포장된 자전거길이 오히려 생태를 해칠 위험이 높다.

요즘 지방의 머무는 관광을 위해서 ‘걷기 여행, 트래킹 여행, 트레일 밟기’등이 새로 뜨는 반가운 추세인데, 흙길이라면 다 포장하려 드는 지자체 때문에 어떻게나 맛이 없어지는지 모른다.

하물며 영화 <서편제>에 나온 그 유명한 청산도 길도 시멘트길로 만들어버려서 깜짝 놀랐다. 요즘 유행하는 황토시멘트 포장인데, 여하튼 흙길과는 달리, 물이 들어가지 않는 비투수 포장이다. 딱딱해서 밟는 느낌도 영 안 좋다. (오른 쪽 서편제 청산도 길)

유명한 ‘문경새재 길’ 일부구간도 이렇게 포장을 해서 맛을 떨어뜨려 버렸다. 제주도의 제주올레에도 해안가 시멘트길과 붉은 자전거길 땜에 정말 돌겠다.

이미 기존의 흙길은 오랜 세월 다져진 길이다. 관리 쉽다고 막 포장해 버리지 말기 바란다. 오히려 흙길이 다소 관리에 손이 더 가더라도 생태 보전에 좋고, 지방의 손들을 이용해서 관리 할 수 있고(포장이 되면 기계가 들어와서 일손이 없어져 버린다), 걷는 사람들에게 푹신한 자연의 촉감을 제공한다.

자전거를 타고 국토순례하는 사람도 만약, 우리 지방의 자전거길이 온통 그 붉은 색 아스팥트나 황토시멘트로 깔린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은가?

***

여하튼 번개불에 콩구워 먹으려 들지 좀 말라.
여하튼 ‘국가’가 나서면 오히려 생태는 망가지게 되어 있다.
특히 ‘빨리 한꺼번에 하자는 국가’는 꼭 환경을 훼손할 위험성이 더 커진다.

정부는 기본에 충실하라.
4대강 정비는 당초의 목표가 맞는 건지 제대로 점검하고,
자전거길은 도시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점검하라.

물론 ‘차근차근 해야 한다. 한꺼번에 구간별로 나누어서 조기 완공하려는 생각을 버려라.

090423
김진애 포스팅

*** 여하튼,
이명박 대통령은 좀 대통령 다운 정책들에 집중해주시면 좋겠군요.
외교에, 북한 문제에, 일자리 문제에, 중소기업 산업 문제에 오죽 핵심과제들이 많습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자전거길 운운'하면 바로 문제가 터집니다. 우리 사회의 속성상...

*** 자전거 관련 산업 문제 등은 다른 블로거들이 이미 지적을 많이 하셔서 뺍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국산기술개발-국내 생산에 너무 뒤져있지요?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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