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공간 그리고 정치 :: 용두사미 대운하, 더 괴롭다

대운하는 계속 우리를 괴롭힐 모양이다. 아무리 용두사미가 되어도.

총선 이후 ‘대운하 포기’ 뉴스가 나오고 ‘청와대 대운하 무기한 보류’ 뉴스가 나오더니, ‘포기한 적 없다’는 국토해양부 장관 발언이 나오고, 드디어 ‘다른 형태의 대운하’라도 추진한다는 추부길 청와대 비서관의 발언까지 나온다. 언제까지 이렇게 대운하를 울궈먹으려 드는가? 대운하 폐기하면 이명박 정부에서 존재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건가?

아무리 대운하가 용두사미가 되어도,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하도 눈뜨고도 코 베어갈 세상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신중함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

1.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 대야망’을 버린 것 같지 않다. 아무리 총선 결과를 통해 추진 동력을 잃었고 국민 여론의 67%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CNN 인터뷰에서 온 세계를 통해 야망을 드러냈다. 4월 13일에 녹화한 것이라니 총선 이후다. 방미 중의 발언에서도 ‘영웅주의’를 은근히 드러냈다. 그러니 언제 ‘대통령의 의지’라며 다시 밀어붙일지 모른다.

-------------------------------------------------------------------------------------------

2. 이번 총선에서 ‘대운하 삼총사’가 낙선한 것에 대해서는 ‘쌤통이다’라는 심정이 들 정도다. 대운하 전도사 이재오, 대운하 특별법 총잡이 박승환, 대운하 경제성 브레인이라는 윤건영, 삼총사다. 이른바,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이방호, 박준형 등도 친박연대 및 무소속 후보에 밀려 낙선했으니, 이걸 뭐라 표현해야 할까? 참을 수 없는 오만함에 대한 심판이라 해야 할까? 대운하 괘씸죄라 해야 할까?

-------------------------------------------------------------------------------------------

3.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대운하 특별법 총대를 멜 정치인이 어디 있을 것인가? 최근 여론조사는 국민의 71%가 대운하가 경제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여론 조사인데, 이런 민심을 거스르고 총대 멜 정치인이 있나? 한나라당 당선자의 1/3만이 대운하 찬성론자라고 하고, 이른바 친박 의원들은 대놓고 반대하는데, 과연 어떻게? ‘이제 대운하는 당으로 넘긴다’는 대통령의 은근슬쩍 회유에 넘어갈 국회의원이 관연 있을까? 통합민주당을 비롯 모든 야당이 다 반대하고 있고 수많은 시민단체들, 지식인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총대 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있나?

-------------------------------------------------------------------------------------------

4.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불안은 계속된다. 국회를 거치지 않고 꼼수로 사업을 벌일 공산이 커지기 때문이다. 바로 용두사미 편법이고 꼼수다.

다음 달부터 홍보를 시작한다느니, ‘준설 사업’으로 바꾼다느니, 반대가 없는 지역부터 시작한다느니... 특별법은 안되겠으니, 이제 정부 예산을 쓰는 사업으로 뭔가 도모하려는 셈이다. 혹시 추경예산 쓰려던 것도 이 때문이었던가?

총대 멜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에 넘쳐난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그야말로 일사불란한 충성 총대다.(지난 주말 강연을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국토 대개조 개혁의 맹신자라 할 만했다.) 추부길 청와대 비서관은 홍보 맹신 총대다.(추부길 비서관을 보면 어째 최근 드라마 <이산>에서 망가지고 있는 홍국영 캐릭터가 연상된다.)

(사진 왼쪽부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추부길 청와대 비서관, 박승환 의원)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하는 ‘피임명직’들이 또 다른 ‘대운하 삼총사’로 등장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장담할 수 있나? 대통령 만들기 위한 정치인‘대운하 삼총사’가 있었다면, 대통령 의지를 지키려는 ‘새로운 대운하 삼총사’가 이명박 정부 내에서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다.
-------------------------------------------------------------------------------------------

대운하는 용머리가 되어서도 안 되었지만, 뱀꼬리로도 존재하면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
대운하에 목숨 건 사람들을 청와대와 내각에서 내버리고,
부디 진짜 경제 할 인재들을 발탁하시라!
대운하 버려야 진짜 경제 대통령 될 수 있다.

*** 오늘 080515에 갑자기 이 글이 조회수가 상당히 느는데,
혹시 '대운하'를 '수로'로 바꾸어 추진하는 뉴스가 떴나, 불안해지는 중입니다.
'광우병, 대운하, 민영화' 이 3가지 얘기만 나오면
깜짝깜짝 하게되는 이 불안, 어쩌면 좋지요?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

'김진애의 공간정치 > 대운하-4대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장 대운하’는 아니다 (9)	2008/12/10
'기술인’의 정책 소신을 막지 말라 (26)	2008/05/26
용두사미 대운하, 더 괴롭다 (17)	2008/04/30
대운하 버리면 경제대통령 다시 태어난다 (6)	2008/03/31
대운하, 독불장군과 허수아비가 파고야 만다? (7)	2008/03/30
대운하 대작전, 설마 했더니 역시 (3)	2008/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