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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공사 강행, 사실로 확인되다

지난 2월 19일 민주당 4대강사업저지특별위원회에서는 한림수리모형실험장과 달성보 현장을 시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국토부가 "수리모형실험 전에는, 실시설계 전에는 공사.....

박정희 임시행정수도와 노무현 행복도시, 누가 백지화시키나?

20100208 월요일 국회 대정부질의를 했습니다. 그 중, 박정희대통령의 임시행정수도 계획과 노무현대통령의 행복도시 계획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계획 도면 비교도 흥미롭습니다......

'소셜미디어포럼'이 국회에 생긴다니 트윗규제도?

소셜미디어포럼이라니, 재밌고 뭔가 신나는 일이 벌어질 것같은 분위기의 이름이죠? 정식 국회연구모임의 이름치고는 어쩐지 너무 멋스러운가요? 하지만 국회연구모임도 재밌고 뭔가 신나.....

“오세훈 시장, 뉴타운 가면을 벗어라!”,

“홍준표 의원, 뉴타운 막가파를 멈춰라!”

“정몽준 의원, 뉴타운 대선을 접어라!”

정말 부르짖고 싶은 말이다. 18대 총선 전후하여 ‘뉴타운 거품 공약’에 대한 꼴볼견은 세 인물의 행적에 이르러 절정에 달했다.

총선의 뉴타운 공약 관련하여 오세훈 시장의 우유부단한 계산적 행적에 더하여, 이제 홍준표 의원의 이판사판 계산적 행적까지 더해지고, 다시 정몽준 의원의 압력까지 더해지니 참 가관이다. 오세훈 시장은 우유부단한 건지, 우유부단한 척하는 건지 하며 계산을 하는 것 같고, 홍준표 의원은 아예 적나라하게 계산을 드러내고, 정몽준 의원은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을 이용하고 다시 공격하니, 우리의 정치 품격이 나락에 떨어지는 모습이 서글프다.

더 나아가 우리의 도시가 저열한 공간정치에 놀아나는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 원통하다. 시민들은 등이 아프다, 허리가 휜다, 어깨가 무겁다, 가슴이 탄다, 울화가 치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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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 뉴타운 관련 오세훈 시장의 이중 행적은 이미 알려져 있다.

1. 총선 시작일에는 뉴타운을 새로 지정하지 않는 것이 서울시 방침이라고 했다.

2. 선거일 4일 전에는 ‘4차 뉴타운을 10여개 내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다.

(신문 보도가 났는데도, 부정도 확인도 하지 않는 NCND 전략으로 여당 시장 프리미엄에 기대는 한나라당 후보들을 원격지원한 셈이다. ‘짬짜미’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다.)

3. 선거 4일 후에는 ‘더 이상 뉴타운을 지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오세훈 시장은 누구인가?
한편으로는 ‘좋은 시장’, ‘선한 인간’으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나라당 총선 승리의 어부지리를 얻고 싶어하는 오세훈 시장, 딱하다. 소신이 그랬었다면 당연히 소신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 ‘4차 뉴타운 추가지정 공약’으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고 취임 후 현실 상 못한다고 했다가 총선 전후에서 엉거주춤 어부지리를 얻고자 하는 오세훈 시장. 자칫 관권선거 논란이 걱정되는 오세훈 시장,

2006년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에 튀어나왔을 때가 생각난다. 그 때 ‘TV 광고 출연’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에 걸리자, ‘서울시장 출마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당의 요청으로 갑자기 출마하게 되었다’는 논리를 폈었다. 애매모호, 우유부단 전략으로 어부지리를 획득하는 전형적 케이스다. 이번에도 선관위는 ‘관대하게’ 넘어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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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의원은 4월 16일 튀어나와 예의 ‘센’ 발언을 이어갔다.

1. 뉴타운으로 집값이 오르는 건 당연하다.

2. 서울시장이 뉴타운을 지정 않겠다면, 뉴타운 지정권을 서울시에서 빼앗아서 중앙정부, 국토해양부에 뉴타운 지정권을 부여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

3. 오세훈 시장은 강남 정서라 강북 정서를 모른다는 말도 덧붙였다.

홍준표 의원은 누구인가?
좌충우돌 포퓰리즘 정치인 아닌가? 적어도 주거에 대해서는 막가파다. ‘반값아파트’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던 2007년, 그 내용은 용적률을 400%까지도 올릴 수 있다고 하던 인물이다.(당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열악한 환경을 만들려는 것이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뉴타운의 용적률을 한군데만 올릴 수 있나? 결국은 다 올려야 하는데, 도대체 뉴타운의 구조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는지, 이해하려 들지 않는지 모르겠다. 홍준표 의원은 또 누구인가? 지난 2004년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에서 갑자기 인기를 몰고 튀어나온 오세훈 후보에게 맹형규 후보와 함께 당했던 사람 아닌가? 이제 홍준표 의원은 차기 서울시장을 겨냥하나, 차기 대선후보를 겨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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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드디어 정몽준 의원이 가세했다. ‘선거법 위반 논란’ 때문에 서울시에 대한 강한 압박세다. “뉴타운 공약을 한 한나라당 후보들이 선견지명이 있다. 뉴타운 땜에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 뉴타운 지정을 안 하는 것은 서울시 직무유기다” 등의 발언이다.

1. 총선에서 정몽준 후보는 뉴타운 공약을 함에 있어 ‘서울시장과의 약속’ 거론을 하여 고발된 바 있다.

2. 이미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의 조사를 받는 중이다.

3. 정몽준 후보는 오세훈 시장이 뉴타운 지정을 안 하겠다고 했으니 ‘허위사실 유포’가 될지도 모른다.

정몽준 의원은 누구인가?
5선 무소속에 한나라당에 몇 달 전 입당하며 거액의 특별당비를 냈고, ‘뉴타운의 욕망정치’를 몰아 동작에서 당선되어 당권 경쟁은 물론 국회의장, 유력한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되지 않는가? 정몽준 의원은 누구인가? 지난 2002년 대선 노무현 후보와의 단일화를 했으면서도 투표일 전날 지지를 거두어서 ‘역사의 날’을 기록한 인물 아닌가? 잠잠하다가 지난 몇 달 동안 최강의 실세로 등장한 정몽준 의원, 혹시 선거법 위반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야망과 위기의식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을 것이다.

                                                                                 

이번 총선의 ‘뉴타운 공약, 뉴타운 추진 약속 공약’을 둘러싸고,
오세훈, 홍준표, 정몽준이 펼치는 역학은 이렇게 복잡한, ‘욕망의 삼각관계’다.
뉴타운 개발 공약은 국회의원 후보의 수준에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체로 문제는 아니다.
다만, ‘뉴타운 추진 약속 공약이라는 허위사실 유포’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차기 대선의 삼각관계가 시작된 건가?
차기 서울시장 선거의 삼각관계가 시작된 건가?
 ‘욕망의 정치’를 판돈으로 한 ‘보복의 정치’가 시작된 건가?
‘주민과 동네, 시민과 도시’를 판돈으로 건 정치게임이 시작된 건가?

정말 국민들만 불쌍하다.
도대체 우리 사회 어디로 가려나?
우리 사회의 건강한 정치력, 우리 사회의 건강한 정치는 정말 불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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