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공간 그리고 정치 :: 오세훈 시장, 당적을 버리라!

뻔뻔하다, 한나라당 당선자들.
한나라당 당선자 워크숍에서 잔뜩 오세훈 시장 성토가 있었다는 뉴스다.

1. 색깔 논쟁: ‘도대체 어느 당 사람이냐?’고 ‘정체성’까지 의심했단다.

2. 공천 으름장: 차기 서울 시장 선거에서 공천을 못준다는 으름장도 놓았단다.

3. 입법 위협: ‘뉴타운 추가 지정하지 않으면 지정권을 국토해양부로 이관하는 입법을 정기국회에서 하겠다는 위협도 했단다. 지자체장을 무력화하겠다는 위협이다.

완전 ‘패거리 정치’에, ‘줄세우기 정치’에, ‘사익 추구 국정농단 정치’다.

‘색깔 논쟁과 공천 으름장’은 한나라당의 전통적 전유물이지만, 이렇게까지 대놓고 할 줄이야. “우리 패거리 아니면 제거한다’는 조직폭력의 달인들 아닌가? 정말 뻔뻔도 하다. 여기까지야 한나라당 내부 사정이니 최대한 봐준다 치자. 자칫했다가는 허위사실 유포로 몇몇 당선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날아가게 생겼으니 코너에 몰려서 그렇다 치자. 공천권으로 위협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특유의 조직관리 방식이니 최대한 봐준다 치자.

하지만 뉴타운을 추가지정하지 않으면 국토해양부로 뉴타운 지정권을 이관하는 입법을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눈뜨고 봐줄 수 없다.(이 말을 처음 한 사람은 홍준표 의원이다.)

1. 지방자치시대의 완성을 위해 권한을 대폭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당이 한나라당 아닌가? 그런 주장은 지자체권력은 한나라당이 갖고 있고 중앙권력에서 야당이었던 시절에만 주장했던 건가? 제발 입장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하지 말라.

2. 이미 도시계획 수립권은 지자체에 다 이관되었다. 도대체 누가 더 자기 지역의 상황과 미래에 대해서 잘 아나? 매일매일 현장의 문제를 대응하고 있는 지자체인가, 아니면 멀리서 모니터할 수 밖에 없는 중앙행정부인가? 이 주장을 해 온 것도 한나라당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뒤집겠다? 제발 눈앞의 이익에 눈 멀지 말라. 지자체장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말 잘듣는 지자체장만 중앙행정부 밑에, 국회의원 밑에 두겠다는 건가? (이쯤해서, 지자체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제에 대한 회의도 모락모락 든다.)

3. 이른바 규제완화시대에서 중앙이 규제권을 갖는 경우는 지자체의 지나친 지역주의로 인한 문제나 난개발을 막고 부동산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갖는 것이지, 난개발 부추기고 지역주의 부추기고 부동산시장 부추기기 위해서 규제권을 갖는 법이 없다. 그런데 ‘지역주의, 난개발, 부동산시장 부추기기’가 자명한 뉴타운 지정권을 중앙이 휘두르면 중앙정부의 중재 역할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제발, 뉴타운 당선자 국회의원 보호하기 위해서 입법권을 남용하지 말라. 한나라당이 과반을 넘으니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심히 걱정된다.

사면초가 오세훈 시장이 가엽다. 한나라당이라는 ‘이권 정당 한나라당’에서 살아남으려면 앞으로 무슨 오욕을 감수해야 할까? 차제에 서울시장 역할 제대로 하려면 차라리 탈당하여 당적을 없애면 어떨까? 오세훈 시장, 모범을 보여 봐라. 아예 사면초가인 마당에, 배포를 부려봐라. 그럴 배짱이 있을까?

오세훈 시장이 지은 죄도 있다. 오세훈 시장도 4차 뉴타운 공약으로 서울 시장 당선되었다. 부동산 문제 때문에 뉴타운 추가지정을 할 여건이 아니라면 선거 기간 중에도 일관되게 얘기했어야 했고, 지역구에는 얼굴조차 안 비쳤어야 했다. 보나마나 한나라당 후보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현장에 나가 오세훈 시장을 팔 빌미를 주었을 터이고, 애매모호한 발언으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지역 주민의 기대를 높였을 터이고, 오세훈 시장과의 물밑 약속을 후보들이 언급해도 묵언으로 방조한 죄도 있다.

그래도 오세훈 시장은 이명박 대통령 보다는 좀 더 양심이 있다고 해야 할까? 이명박 대통령은 대놓고 은평 뉴타운에 가서 노숙자 출신 작업자 격려를 한다고 현장 순시를 했으니 말이다.

뻔뻔한 한나라당 당선자들. 만약 18대 국회에서 뻔뻔하게 사익만을 추구하는 입법을 계획한다면 그걸 어떻게 막나? 원칙과 상식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편법과 몰상식만이 판치는 여의도가 될까봐, 정말 무섭다. 설마, 무서운 국민들이 무섭게 지켜보고 계시겠지. 국민의 원칙과 상식을 믿는다.

오세훈 시장, 탈당을 감행하고 당적을 버릴 수 있을까?

‘한나라당 온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한나라당 프리미엄’에서 탈피할 수 있을까?
‘한나라당 패거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정몽준 의원은 그 ‘한나라당 프리미엄, 패거리, 온실’로 들어갔는데,
오세훈 시장은 나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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