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올인한 11.3 경제위기종합대책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앞에 공이 굴러갔다. 시험대가 등장한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시험대에 오를까 아니면 피할까?

이번 종합대책의 핵심은 부동산경기활성화에 있고, 부동산 거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또는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이 망라되었다. 정부가 주장하는 규제 철폐의 각각 이유를 들자면,
- 종부세 완화는 강남집부자들 보고 돈을 풀라는 것이고,
- 양도세 완화와 전매제한 완화는 주로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 투기지역 전면해제(강남 3구 빼고)는 은행대출 비율을 60%까지 올리려는 것이다.

이런 조치들은 서울시도 관련되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한 이슈다. 그런데 서울시장이 도저히 피해가지 못할 직격 이슈가 있다. 바로 재건축 규제완화다. 재건축의 용적률 완화와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비율 완화 사안이다.

정부는 재건축에 대해서 국토법상 법적 용적율 상한선은 300%까지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그동안 서울시는 도시 1종 170, 2종 190% 3종 210%를 지켜왔다. 지난 10여 년 동안이다. IMF 위기 후 규제완화가 대세일 때인 고건 시장 시절에 만들어져서 하물며 뉴타운 열풍이 불었던 이명박 시장 시절에도 지켜졌었다. 서울의 과밀 개발이 지나치고, 재건축에 한꺼번에 몰리며 부동산 가격불안의 도화선이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재건축 내의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비율은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졌다. 재건축 붐이 과열되자 속도조절과 이익환수를 위해 마련했던 제도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완전히 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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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까?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국정감사에서 피해갔었다. 종부세가 없어지면 서울시에 새로운 지방세를 설치할 것이라고 발언했던 바 있다. 정부에서 계속한 6번의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도 특별한 발언을 하지도 않았거니와 정부의 경기대책 마련 과정에서 특별한 발언도 없었다.

그런데, 이런 오세훈 시장도 재건축 관련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피해갈 수가 없다. 국토해양부는 지혜롭게도(?) 정부는 법적 용적율까지 허용하지만 실제 용적율 확정과 소형임대주택비율을 지자체 재량으로 준다고 했기 때문이다.

‘재건축’이 이슈가 되는 지자체는 서울시이고, 개중에서도 강남이다. 이번 발표가 있자마자 강남구의 개포동의 아파트단지 재건축조합이 재빨리 사업추진을 결의했고, 재건축 지구내 매물이 자취를 감추거나 호가가 급등하고, 리모델링을 택했던 아파트단지들도 재건축으로 갈아탈까 고민중이란다.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온 재건축 규제 전면철폐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재건축 규제완화 사안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년 여 동안 천명해 온 정책방향과 완벽히 다르다.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천명, 디자인의 품격을 높이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천명, 도심에 장기전세주택, 일명 시프트주택 비율을 늘이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천명, 또한 뉴타운 지정을 미루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천명, 또한 ‘후분양제’를 통해 건강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천명 등.

오세훈 시장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자칫 앞으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압력은 더 거세질 수 있다. 재건축 규제완화 뿐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지정해놓은 뉴타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 해제(현재 2차 지정 지구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다.), 새로운 뉴타운 지정 등의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만큼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경기활성화에 올인하고 있고, 숨가쁘게 온갖 수단들을 쓰려고 하고 있으니 어디서 어떤 압력이 올지 모른다. 한나라당 서울시 국회의원들은 또 오죽 압력을 넣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