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공간 그리고 정치 :: '기술인’의 정책 소신을 막지 말라

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연구원의 ‘4대강 정비를 가장한 대운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사안이 특히 반가운 것은, ‘기술인의 정책 소신 발언’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기술인에 대한 존중심이 희박하고 기술은 도구로만 여겨지는 경향이 지나친데, 이번 기회에 ‘기술인의 정책 소신’ 풍토가 자리 잡아야, 우리 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웹에 감사한다. ‘아고라’라는 웹 마당이 없었더라면 일개 연구원이 소신 발언을 할 수 있었겠는가. 제도권 언론의 귀를 붙잡기 어려울 때, 혹시 자신의 말이 변형될까봐 걱정될 때, 그렇다고 딱히 다른 방법도 없어 끙끙 앓을 수밖에 없을 때, 웹은 시민의 가장 정직한 소통 통로이자 가장 정직한 친구다.

이 김에 국책연구원과 정부 부처와의 역학을 좀 들여다 보자.

정확히 말하자면, 국책연구원 건기연은 국토해양부 산하에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제도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 관련 국책연구원들은 총리실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이며(KDI가 대표적), 기술 관련 국책연구원들은 과기부 관장의 공공기술연구회 소속이었다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술경제부 소속의 '산업기술연구회' 소속이 되었다.(공공기술연구회는 없어졌다.)

지난 해 ‘대운하 경제성 없다는 보고서’로 한나라당으로부터 곤욕을 치렀던 바 있는 국토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정책연구원이고, 현재 대운하 연구를 총괄하고 있다고 하는 건기연(건설기술연구원)은 공공기술연구회 소속의 기술연구원이다.

(호랑이를 형상화한 한반도 그림, 고려대박물관 소장)

부처 소속이 아니긴 하지만 국책연구원들은 부처와의 관계에서 완벽하게 자유롭지는 못하다. 당장 연구원장 선임 등 인사에 부처의 입김이 이래저래 작용하고, 주요 연구과제들의 ‘갑’이 관련 부처이니 눈치 봐야 하고, 평소에도 공무원 정책 수발을 들어주어야 하며, 특히 언론 대응 수발은 각별하고, 게다가 예산 심의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다. 이런 현상을 그저 담담하게 이해하자. 사회관계, 조직관계에서 생기는 구조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책연구원이 얼마나 정책 소신을 가질 수 있느냐는 전적으로 국책연구원 몫이다. 예컨대, 지난 참여정부에서 KDI는 경제정책, 경기예측에 대해서 정부와 항상 같은 목소리를 내지는 않았다.

관행을 보자면, 부처는 경제인문사회 계통 정책연구원에 대해서는 그나마 예우하는 편이고,
반면 기술연구원에 대해서는 한 급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첫째 이유, 권력과의 관계, 언론과의 관계 때문이다.

경제인문사회 계통 정책연구원 임원급들은 평소 정치 인사들과의 교류 뿐 아니라 언론인들과의 교류도 상당하다. 언론에서 온갖 정책 토론회들에서 경제인문사회 계통 국책연구원 인사들을 주로 초청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반면 기술관련 국책연구원은 정치 인사들과의 연결 고리도 약하거니와 언론에서도 별로 대접을 못 받는다. 대형 사고나 나면 참고 전문가로 부르는 정도라 할까? (언론인들과 정치인들의 기술 상식이 지나치게 낮은 것도 문제다.)

둘째 이유, 기술정책연구원의 정책 소신이 약하기 때문이다.

사실 경제인문사회계통 국책연구원이 기술계통 국책연구원보다 더 예우를 받는 것은 딱 한 가지 때문이다. 쉽게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말을 잘 안 듣는다.’ 정책 소신이 나름대로 강해서 권력 앞에 잘 굽히지 않는 편이다. 반면 기술인들은 ‘기술은 중립적인 것이니까’라는 프레임 때문인지 상대적으로 말을 잘 들어주는 편이다.
(그런 성향이라는 것이지 모두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서 들어주십시오.)

이번 사안을 보자.
사실 ‘대운하 관련 국책연구’라면 국토연구원이 총괄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맞다.
‘국토를 대개조하는 사업이며, 현재는 기술적 검토 이상으로 경제성 검토가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상대적으로 말 잘들을 것 같은 ‘건설기술연구원’을 택했던 것인지, 국토연구원은 대운하 반대를 한 이력 때문에 택하고 싶지 않았는지, 석연찮다.

이 와중에 기술정책에 대한 정통 국책연구원인 건설기술연구원의 정통 기술인, 수질전문가이자 환경보전전문가로부터 반대의견이 나왔으니, 국토해양부는 참으로 당혹스러울 것이다.

말 잘들을 줄 알았더니 속이 꽉 차있었던 것이다.

이번 기회에, 속 꽉 찬 기술인들의 정책 소신을 기대한다.
기술은 어떤 문제든 풀어주는 마술이 아니다.
기술은 자연 앞에, 인간 앞에, 시간 앞에 겸손해야 한다.
가장 겸손한 기술이 가장 위대한 첨단 기술이다.

우리나라의 기술인들은 기술정책에 대해서 훨씬 더 강력하게 정책 소신을 피력해야 한다. 진정 선진화된 대한민국이 되려면 정치화된 정책이 아니라, 합리적 기술적 근거를 가진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4대 강 정비라는 편법으로 대운하를 추진’하려는 국토해양부와 청와대, 반성하기 바란다.
인사권으로, 예산권으로, 감사권 등, 권력으로 전문가들에게 으름장 놓지 말라.
기술인들의 정책소신을 막지 말라. 부디 정도로 가라.

*** 080526 김진애 생각

전문가들에게도 참 어려운 시절입니다. 대학교수님들은 정책 소신에서 상대적으로 당당하게 밝힐 수 있지만, 국책연구원에서 일하시는 박사님들, 또 민간 컨설팅 업계에서 일하시는 전문가님들은 항상 '을'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참 소신을 밝히기 어렵지요. 대운하에 앞장 서는 몇 건설회사들이 전문가는 아니고, 더 앞장서는 정치인들이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이권과 실적만 생각하는 권력인들 앞에서 전문가들 참 힘들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이럴 때, 앞서 나서서 설래발 치는 권력지향형 전문가들, 교수들이 더 한심하지마는요... 기운 차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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