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는 ‘머피의 법칙’에 빠졌다. “왜 이렇게 모든 일들이 꼬일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샐리의 법칙’으로 당선되었다면, 이제 이명박 정부는 ‘머피의 법칙’에 빠져버렸다.
‘영어몰입교육 논란, 내각 인사 논란, 대운하 논란, 교육규제완화 논란, 혁신도시 논란, 뉴타운 논란, MB 물가 논란, 의료보험지정제 완화 논란, 청와대 인사 논란, 그리고 이제 미국소고기 전면개방 타결에 따른 국민 반발, 어떻게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느냐?
혁신도시 무산화,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로 지방 지자체들이 들끓고, 공무원 자르기로 공무원 세계가 들끓고, 임기 남은 기관장의 사표 받기 강요로 공공기관 직원들도 들끓는다. 이러다간 이명박 정부가 흔들리는 것을 떠나 국가 자체가 흔들릴 지경이다.
***
이명박 정부가 머피의 법칙에 빠졌다고 외부에서 원인 찾고(괴담이니 배후세력이니 하는 것), 내부에서 희생양 찾는 식(누구 책임이냐 추궁하는 식)으로 했다가는 정말 큰일 난다. 뒤숭숭하다 못해 흉흉하기까지 한 민심의 속내를 읽어야 한다. 하는 일마다 안 될 때는 뭔가 구조적 잘못이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머피의 법칙의 진짜 의미’를 찾아봐야 한다. 머피의 법칙이란 말이 ‘재수 없는 일이 자꾸 생긴다’는 식으로 사용되지만, 사실은 아주 과학적인 용어로서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잘못된다’는 것이 머피의 법칙인 것이다. 이 뜻은 무엇인가. ‘만의 하나’라도 잘못될 가능성은 항상 있으며 그 ‘만의 하나’ 잘못될 가능성을 예방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국가의 역할,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 잘못될 가능성의 최대한 예방’이다.
머피의 법칙(Murphy's law)이란?
위키백과에 의하면 “어떤 일을 하는 데에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들 중 하나가 재앙(disaster)을 불러온다면, ‘누군가’가 꼭 그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 머피의 법칙이다. 1949년 미국 공군기지에서 생긴 계속적인 사고를 분석하다가 결국 조종사의 똑같은 실수가 반복된다는 것을 분석해 낸 ‘머피’ 대위의 이름을 따서 만든 용어다.
국민들은 지금 ‘공분(公憤)’하고 있다.
첫째, 국민들에게 광우병은 ‘머피의 법칙’과 같다. 물론 인간 광우병은 발생률이 희귀하고 소 광우병 발생률 역시 희귀하다. 하지만 희귀한 발생률이라 함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뜻이고, 그 희귀한 확률에 혹시 나와 내 가족, 내 자녀가 걸리면 어떡하나 라는 불안이 어떻게 안 생기겠는가? (치료법이 없고 잠복기가 길고 소활용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사실도 작용)
셋째, 정부가 국민이 광우병이 머피의 법칙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고, 적어도 보호하려 노력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신뢰가 깨지니 어떻게 공분하지 않겠는가? 참여정부 시절인 작년 말까지만 해도 ‘최대 30개월 미만, SRM(광우병위험물질) 제외’라는 협상의 마지노 원칙이 있었는데, 과연 그런 태도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는가? 최소한 노력이라도 해봤는가? 과속 타결의 동기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왜 안 생기겠는가?
(점심의 오리고기, 오마이뉴스)
국민이 국가에게 원하는 것은 단순하다.
‘혹시 잘못될 일은 미리 예방해달라’, 즉 머피의 법칙을 방지해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역시 한심하다. 지난 며칠간의 촛불집회, 어제 청문회 전후로 해서 하도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민 건강 위협하면 수입 중단하겠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발하면 수입 중단하겠다’는 말을 대통령과 농림부 장관이 했는데, 정말 무책임한 말이다. 이런 무책임한 행태가 바로 ‘머피의 법칙’, 즉 잘못될 확률을 더욱 키운다.
정말 ‘깝깝’하다.
(080507 소고기 청문회의 정운천 농림부장관_연합)
이명박 정부는 머피의 법칙을 탈피하라! 몇 가지를 지적해보자.
1. 국민이 두려워하는 ‘머피의 법칙’을 읽으라!
2. 원칙으로 돌아가라!
(통상마찰을 빚을 사안별 대응보다는 지금이라도 재협상하는 것이 더 원칙에 맞다.)
3. ‘대통령 예스맨’만 쓰지 말고
신념으로 공익과 국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로 바꾸라
4. 정부 내부에 토론 기능을 활성화하라!
‘내부의 적(반대 의견자)’이 균형을 만든다.
5. ‘상황 모면’만 하려들지 말고, ‘구조적 원칙’을 세우라!
(정치공학적인 선거와 달리, 국정운영은 구조적으로 원칙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6. 제발 역지사지 좀 하라!
제발 덕분, 왜 민심이 이렇게까지 ‘공분’의 수준까지 왔는지, 지난 몇 달 동안 정부가 펼쳐놓은 일들이 얼마나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줬는지, 미래에 대한 국민 불안을 얼마나 키웠는지 돌아보라! 제발, 역지사지 좀 해보라! 기득권, 특권층은 ‘돈’으로 보호장치를 가질 수 있겠지만, 중산층, 서민층, 사회약자는 공공의 보호장치가 무너지면 완전히 무장해제 되어 버린다.)
7. ‘총리’가 내각을 책임 관장하게 하라! (총리가 너무 안 보인다.)
8. 대통령은 이 시대에 맞는 ‘정치력’을 되살리라!
(여당 내 정치력, 국민 소통 정치력, 이해 갈등 정치력, 균형의 정치력)
나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날에
“이명박 대통령으로서 한 번 욕먹기 시작하고,
인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지는 대목이다.”라고 썼던 바 있다.
(‘막차 노무현 vs. OB 이명박, http://jkspace.net/owner/entry/edit/40)
불과 두 달 만에 이런 ‘머피의 상황’이 벌어지다니, 큰일이다.
한번 추락하면 가속도는 더 크게 붙는다.
이명박 정부의 ‘머피의 법칙’은
곧 우리나라, 우리국민의 ‘머피의 법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0508 10시에.
막 한승수 총리의 국민간담회가 있더군요. 너무 성의없는 것 아닌가요? '그저 믿고 따르라'는 식이니 여전히 '문제가 생기면 그때 수입중단 등 조치하겠다'고만 하니, 한승수 총리의 데면데면한(방관적인 관료적 말투)에 영 아니군요. 도대체 '순수'와 '열정'과 '역량'이 있는 관료 어디 없나요?
이명박 정부 사람들 오프라인-온라인의 대처방식을 보면 '짜증을 내서' 우리를 짜증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저께 토론회에서는 마지막 관료들은 빠지고 민간 교수한테 마이크를 넘기는데, 그러려면 진작 민간 전문가 위원회에서 나왔던 우려를 신중하게 생각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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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이명박 정부, [자기애적 인격장애]에 사로잡히다 (3_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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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미국에 왜 갔을까요. 안가느니 못했조.
머피의 법칙이란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안 일어날 일은 안 일어난다는 불교 스승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아주 상식적인 법칙인 듯합니다. 저런 식으로 계속 가면 무너질 둑은 아무리 지키려 해도 무너진다는 과학 법칙을 들이댈 순간이 올 것 같습니다. 무너진 둑에 대한 재미 있는 글 하나 부탁 드립니다...ㅎㅎ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발생 후 대처하겠다는 것은 누군가 죽는걸 보겠다는 잔인한 생각이죠.
일단 내가 아니면 누가 죽던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 저들은 인간이 아니라고 봅니다.
구구절절 옳은 이야기이고 전개해 나가는 방식도 일품이고..
김진애가 누구여?
지금 정부에 진정한 관료가 있을까요????과연???
딸랑이 짓 잘하는 사람들만 뽑았고...그 딸랑딸랑 거리는 정무직 장관들 아래서 소위 고위공직자들도 같이 딸랑거리니...
예전에 김영삼 정부보다 더 딸랑 거리는듯하네요.하긴 김영삼정부때의 딸랑이들이 윗자리로 컴백 하셨으니..그때당시 아랫사람들이 딸랑거리는 방식을 잊었을리 없겠죠.
그떄 공무원은 지금도 공무원이니까요..
공무원되면 소신같은것...다 접어야하나봅니다.일단 줄을 잘서야하니까요...
이번 주 <시사인> 기사 중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관료에게 맡겨 놓으면 한국 경제 망한다"가 있는데 고시 출신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곱씹어 봐야 할듯...
결국 그렇게도 욕했던 노무현 반만이라도 닮아라...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노무현이 가던 길 가려고 하는 길이 바른 길이었다... 근데 이제 와야 왜 이명박만 욕하나. 이럴 줄 대부분 예측한 거 아닌가? 그러면서도 국민이 선택한 거 아닌가? 이명박보다 국민이 딱 2배 더 반성해야 대한민국 미래가 보일텐데...
끝내주는 글, 마음, 역사적 근심, 잘 읽고 갑니다.
미리내님,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야 만다'는 운명론이 아니라 '인과론'으로 접근해야 할 터인데, 참 걱정됩니다. '무너진 둑' 얘기 찾아보지요... 이 시대에 맞아야 하니까...
A2님, 이 정부의 배짱인지, 원. 국민들 반응을 지켜보지요.
rod님, 김진애는 김진애입니다. 방명록 격려에 힘 받고 있습니다.
존경합니다님, 공무원의 속성은 그렇지만, 임명직 공무원들은 대체로 소신도 있고 그런데, 이명박정부에서는 소신있는 관료 임명직은 못살아남기 쉽지요. 이번 정부처럼 총리, 장관들이 보이지 않기도 처음인듯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몇 몇 소신 장관들은 눈에 뜨이게 마련인데 말이지요...
바실리카님, 이한구 정책위원장 말도 일리가 있지만, 정확히는 이렇게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료에게'만' 맡겨놓으면....', 지금 정부의 문제는 정통 관료들(사고 치기 싫어하고 신중한 성향)이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드는 분위기 아닐까요? 정치인 관료 + 정통 관료가 잘 섞여야 혁신과 발상전환과 실천이 잘 일어나지요...
지나가다님, 요새 인터넷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재평가가 참 많이 일어나더군요. 그중에 좋은 글도 많고요. 노통도 비판받을 사안들 많지만, 항상 원칙과 기본과 구조적 접근이 뛰어났지요. '소신과 철학으로 뭉쳐있던 노무현팀들의 일관성'도 있었구요... 이명박 대통령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데, 성정이나 행동양식이 그렇게 잘 바뀔까요? 총리를 잘 택하고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거나 파트너십을 잘 만들면 좋을 텐데... 벌써 정치권에서는 '내각책임제' 얘기가 나오던데 그건 너무 빠르고, '기업회장적 마인드'를 빨리 바꿔야 시행착오를 줄일터인데....
김레베카님, 요새 정말 역사적 근심되고 있답니다....
나는 노무현이 경제를 망치는줄 알았다. 그런데 경제는 말없이도 잘 돌아가더라. 나는 노무현이 국민을 기만하는줄 알았다. 그런데 국민을 기만하는건 언론이더라. 나는 노무현이 친북인게 싫었다. 그런데 친일에 비할바는 못되더라. 나는 노무현이 모든 일의 원흉인줄 알았다. 그런데 모든 일의 원흉은 따로 있더라. 나는 노무현이 말만 앞서는 사람인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은 그를 진심으로 존경한다. 나는 노무현의 5년이 길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의 2개월보다 짧더라. 나는 한때 노무현에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지금은 그가 그립다.
[324] 즐겡님 |08.05.08 |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입니다... 소고기 수입해서 경상도 사람들 욜심히 드셔주세요.. 원주분들도 열심히 미국산 소고기 드셔주세요 이개진,이명박 뽑아주신 소신들 어디갔읍니까?
의료보험 민영화, 대운하건설 다 찬성하였던 이땅의 절반의 국민들 끝까지 밀어주세요 이명박 및 한나라당... 을.. 믿고..맏겨주세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는 그 당과 대통령 뽑아준 지역과 인간들이 무척 원망스럽네요..
이명박 정부가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생각해야죠.
좌파 방송과 인터넷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선동하고, 촛불시위하고....
미국산 쇠고기 반대는 과학적 자료에 의한 적절한 대책을 하면 되지요.
그런데 미국산 쇠고기 반대는 광우병 우려보다 반미를 하자는 속셈이지요.
그래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글쎄요, 그런 시각으로는 작금의 문제든, 앞으로의 국정 운영이든 절망적이지 않을까요? 이명박정부는 근본적인 성찰을 필요로 합니다. 앞으로의 5년을 위해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정부가 지나치게 흔들리는 건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은 너무 흔들리고 있어서 걱정됩니다. 성찰을 해 주세요. 왜 이 지경이 되는지. 보통의 상식과 감성을 가져주셔야...
아마도 MDH21님은 역설적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정법으로 표현하실 수도 없으시겠습니까?!
보내주시는 글들 읽을 때마다 공감도가 커져만 갑니다. 이런 글들을 2메가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손석희 100분토론에서 시민논객으로 나가 촌천살인의
면모를 보여 주셨다면 더 좋았겠네요...
어느 저명한 칼럼보다도 훌륭한 내용입니다.
오리고기가 아니라, 본인께서 수입하신 30개월 넘은 미국산 쇠고기를 드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