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올인을 버리면 진짜 경제대통령 이명박 될 수 있다’는 희망 메시지입니다.
대운하 올인 계속한다면 실력 없는 경제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야 맙니다.
제발 좀 진짜 경제에 올인해 주십시오.
대운하 계속 밀어붙이면 경제 실력이 없어서 토목공사나 벌이고,
‘경제대통령’이 아니라 ‘토목대통령’으로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대운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주홍글씨’ 같은 겁니다.
버리십시오. 그러면 경제대통령으로 다시 태어나실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시절에 청계천 사업에 올인하셨었지요? 그래서 그 시절 서울시의 경제성장률이 지자체 중에서 꼴찌 아니었습니까? 지난 대선 기간 중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이 점을 강하게 비판했었지요? 2002년 서울시 성장률이 8%에서 2006년 1.3%로 주저앉았다고.

저는 2002년 이명박 서울시장이 당선되었을 때, 서울시의 성장동력 활성화에 꽤 기대했었답니다. CEO 출신 서울시장이라면 당연히 성장동력 강화에 올인할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런데, 청계천, 시청앞광장, 숭례문광장, 뉴타운 같은 가시적 개발사업에 올인하니, 당연히 소프트 콘텐츠는 뒤처졌지요. 실망했었습니다.(오해 마십시오. 저는 그 당시 전혀 정치권과는 무관했으니까요. 정책 소신 강한 전문가였지요.)

저는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시절, 하드웨어 사업에 치중하느라 서울시의 소프트웨어 정책이 퇴행했다고 생각합니다.(이 내용은 제 책 <공간정치 읽기>에 자세히 써 놓았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나마 서울시장은 그런대로 오케이라고 칩시다. 지자체 장은 역시 공간 정치, 개발 정책, 공간 만들기 역시 큰 업무 영역 중 하나이니까요.

하지만 대통령은 다릅니다. 국정은 다릅니다. 정부는 다릅니다.

제가 ‘이명박 정부에 바라는 8대 경계령’ 글에서, ‘이명박 정부 최대의 적은 이명박 대통령 자신’, ‘프로젝트를 경계하라’라고 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특정 프로젝트 드라이브를 걸면 대재앙 납니다. 대운하 올인을 벗어나야 이명박 정부 경제 성공 가능합니다. 그래야 길이길이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이명박 경제대통령 될 수 있습니다.

경제장관들, 경제 참모들, 제발 대통령 좀 말려주십시오. 대통령 설득해주십시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김중수 경제수석님들께 간청합니다. ‘경제 프로퍼(proper)'에 올인하십시오. ’경제 본령‘에 올인해야 합니다. 그런 분위기 만들려면 일단 대운하 올인을 버려야 합니다.

대통령 프로젝트라고 떠받들다 보면, ‘오기’ 생기게 됩니다. 국정회의에서 그 프로젝트가 중시되게 되고, 당청 관계에서 대운하 특별법 만들기에 집중되게 되고, 예산 짜는 데 대운하 지원 예산 배정에 집중하게 되고, 해외 홍보에 그 프로젝트가 중심이 되고(청계천도 그랬었지요?), 국민설득에도 대운하 프로젝트가 주소재가 되며 갈등만 더하게 됩니다.

국토해양부 장관님, 대운하 예정부지 주변 땅투기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미 50%까지 외지인의 땅 사재기가 늘었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님, 외국 투자자들에게 뭐라 하실 겁니까? 우리 19세기 식 운하물류 도입하니 물류환경 좋아지니 투자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외국 투자자들 웃습니다. 물론 용역 따려는 외국 전문가들이야 타당성 있다고 하겠지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남의 나라 국토 환경 관련없는 용역 브로커일 뿐입니다. 지식경제부 장관님, 산업계에 뭐라고 설득하시겠습니까? 물류 좋아지니 내륙에 산업 유치하고 기업 이전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거 무슨 코미디입니까?

지금 대운하 땜에 여러 사람들 망가지고 있습니다.(환경부 장관, 문화부 장관, 문화재청장 등) 그 사람들 망가지는 건 둘째고요, 국민 통합이 전혀 안됩니다. 국민들 망가지고요, 국토 망가집니다.

숭례문 화재로 선조들께 죄인됐지요,
대운하 파면 후손들에게 죄인됩니다.

대운하 올인 버리고 경제대통령 이명박 다시 태어나십시오!

금산업 완화, 출총제 완화 같은 것만 경제정책 아닙니다. 산지 농지 개발 같은 것만 경제정책 아닙니다. 복지 정책 역시 경제의 한부분입니다. 교육 역시 경제의 한부분입니다. 과학기술 역시 경제의 한부분입니다. 하기는 경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부디 대운하 포기하시고 국정 전반의 경제 정책을 챙겨주십시오. 이명박 대통령 체질에 대운하 올인하면 정말 그것밖에 안보이실 겁니다. 그런 건 기업 회장이 하는 겁니다. 이제 프로젝트 마인드를 버리십시오. 정책마인드로 바꾸십시오.

“이명박 경제대통령, 대운하 사업 버리고 경제정책에 올인하다!”

이런 헤드라인이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이번 총선에서

대운하 반대하는 야당이 의석 과반수를 넘기기를 저는 무척 바랍니다. 그래야 이명박 대통령을 진짜 경제대통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전 현대건설 사장시절은 이사회 눈치조차 볼 필요 없었을 테고, 이명박 전 서울시장 시절은 한나라당 독주 시의회 시절이라 시장 맘대로 사업을 추진했구요,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절대로 독주, 독불장군하게 하면 안됩니다.
대통령이 국회의 의사를 살피며 경제정책을 만들고 시책을 펼쳐야 더 좋은, 사려 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 정책이 펼쳐집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진짜 경제대통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번 18대 총선에 꼭 투표하여 주십시오.
한나라당 독주와 이명박대통령 독주가 만나는 것, 상상되십니까?  

국민의 힘으로  경제 대통령의 재탄생, 만들 수 있습니다.

☆ 읽으신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잠시 스톱!☆

김진애의 블로그가 맘에 드신다면 RSS버튼을 클릭해서 구독해주세요

독불장군 이명박 대통령과 허수아비 한나라당 이 만나서
대재앙 대운하를 기어코 파려든다.

국토해양부가 대운하기획단을 비밀 운영 한단다, 했단다? 민간건설업체와 주변 도시개발권 부여 등 수익성 확보방안을 논의한단다, 수자원공사 안에 차렸단다, 내년 4월 착공을 목표로 특별법을 제정하겠단다,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발굴조사를 약식으로 한단다.

국토해양부가 이렇게 나섰다니,
                대재앙 대운하는 국책사업인가 민자유치사업인가?

독불장군을 모신 청와대는 분명 민자유치 사업이라고 했다. 제안서가 오면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웬 특별법 제정을 서두냐, 이건 민자유치를 빙자한 국책사업이자, 주변 개발권이라는 떡고물을 주는 신종 정경유착이 아니면 뭔가? 대기업에게 주변도시개발권 주면, 대운하 연변지역에 땅 50% 이상을 이미 확보해놨다는 외지인 투기꾼 부자들만 또 투기부자꾼 만들어줄 것 아닌가? 도대체 그 외지인들은 누구인가, 국토해양부는 파악하고 그 투기한 외지인들 명단좀 밝혀봐라.  

한나라당은 허수아비다. 참새 쫓는 진짜 허수아비 역할도 못하고, 독불장군 눈치 보며 슬그머니 곡식 알갱이(국회의원 자리)나 챙기는 허수아비다. 총선 공약에서 대운하 공약을 빼며 비겁하게 슬그머니 발뺌하더니, 속에는 ‘금강운하’ 를 슬그머니 넣어 복합단지를 만들겠다고 하질 않나, ‘안할 수도 있다’지만 ‘할 수도 있다’를 빼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아직 더 검토해야 하므로 공약에서 뺐다고 주장하지만,
한나라당이 진짜 공당답게 정정당당하려면
“대선공약인 대운하는 이러저러한 검토를 거쳐 이러저러한 국민여론 수렴을 거쳐 언제까지 추진여부를 결정하며, 관련 법 제정은 그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총선공약”을 내놓는 것이 맞다.
이 조차 안하는 것은 국민여론이 극도로 나쁘기 때문 아닌가?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국민관심 52.0%

          한반도 대운하 반대 63.6%

          한반도 대운하 찬성 29.1%

                     (KOSI 2008. 3. 27 여론조사결과)

 

그리고 나서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을 얻으면 ‘대운하특별법’제정을 위해 날치기 국회도 마다않을 허수아비 한나라당 되지 않는다는 어떤 보장이 있는가, 어떤 믿음이 있는가?

독불장군 막으려면,
허수아비 한나라당의 대운하 특별법 날치기 국회 막으려면,
제1야당 통합민주당 분발하라, 제대로 역할하라! 
국민의 무서운 힘을 잊지 말라!

대운하, 막아주세요!   제1야당 김진애

1. 대운하 파면, 먹는 물 오염된다.                   
2. 대운하 파면, 금수강산 무너진다.
3. 대운하 파면, 문화유산 수장된다.
4. 대운하 파면, 홍수재난 위험하다
5. 대운하 파면, 성장동력 뒷전된다.
6. 대운하 파면, 서민경제 파탄난다.
7. 대운하 파면, 관리하다 국정파탄난다.
8. 대운하 파게 하면, 후손에게 죄인된다.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

'김진애의 공간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블로거 분들. 대운하반대를 위해 이야기 좀 같이 해봅시다.  (4)	2008/04/02
대운하 버리면 경제대통령 다시 태어난다  (6)	2008/03/31
대운하, 독불장군과 허수아비가 파고야 만다?  (7)	2008/03/30
대운하 대작전, 설마 했더니 역시  (3)	2008/03/28
국토해양공룡, ‘운하 멍부’짓을 경계하라!  (2)	2008/03/25
‘대운하 특별법’, 한나라당 총선 공약으로 승부하라!  (14)	2008/03/11

☆ 읽으신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잠시 스톱!☆

김진애의 블로그가 맘에 드신다면 RSS버튼을 클릭해서 구독해주세요

어제 시청앞광장에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내려달라는 집회가 있었지요. 절실한 의제, 평화로운 집회에 웬 계엄 같은 분위기입니까? 집회 대학생들 보다 깔린 경찰들이 더 많고, 학생들 태워온 관광버스 보다 전경 태워온 버스들이 더 많더군요. ‘교통 방해’된다고 집회 불허한다고 하더니, 오히려 전경들이 교통방해한 것 아닙니까? 일명 ‘백골단’ 사복 체포조 300명 투입, 모인 대학생 5천명 경찰 14,000명.

 어제 오후 청계천으로 오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심상찮아 졌습니다. 청계천 변에 전경들이 쫘악 깔려있고 전경버스들이 보였습니다. 청계천 3가부터 있으니 웬일인가, 청계천광장 쪽으로 갈수록 더 많아졌습니다. 광화문 쪽으로 우회전 하자 세종로를 따라 연이은 전경 버스들. 아니 무슨 일 터졌나? 안 그래도 ‘백골단’ 투입해서 여차직하면 대학생들 체포해서 즉심에 넘긴다는 뉴스가 생각났습니다. 정말 불상사가 생겼나? 이거 다시 5공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냐?

걱정을 태산같이 하며 시청앞광장 쪽으로 갔습니다. 관광버스들 줄지어있고 시민들 여기저기 모여서 웅성웅성 하고, 아무래도 불안하여 광장 앞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광장 잔디밭은 거의 비어있고 무대 쪽에만 학생들 모였는데, 많아야 천여 명 정도에 불과한 듯 보였습니다.(가장 많았을 때 오천명 정도였답니다.)

무대쪽으로 걸어가는데, 사회 보는 학생의 마지막 말이 들리더군요.

“이제 청소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주워서 모아주십시오!”  

아니 이 쓰레기까지 치우겠다는 평화로운 집회에 웬 호들갑을 그리 떨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데이트 하듯 밝은 대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저기 밖에 경찰과 전경들 쫘악 깔린 거 아세요?”

했더니 밝게 웃으며 하는 말,

“알아요!, 우리 상관 안 해요!”

저는 갑자기 서태지의 노래 “난 알아요!”가 생각나더군요.

그래요, 우리 압니다.
대학생 등록금 무작정 오르는 거, 민생 문제가 되었다는 거,
이명박 정부 사교육 열풍 분위기에 사립대학들이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는 거,
전경들 14,000명 쫙 깔아서 ‘법질서’ 지킨다는 분위기 띄우려 한다는 거,
‘사복 체포 백골단’ 띄워서 불안 분위기 증폭시키려 한다는 거,
그런 위압 분위기, 으름장 분위기로 우리를 주눅들게 한다는 거,
지레 겁먹고 납작 엎드리게 하려는 거,

하지만 우리 압니다.
우리 비록 겁은 나지만 우리 용기가 심장 속에 살아있다는 거.

계엄스런 공포 분위기 조성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게 이슈 던지고 질서있게 집회 마쳐준 대학생들, 자랑스럽습니다.
으름장에 주눅들지 않은 대학생들, 사랑스럽습니다.

 “등록금 땜에 집 팔았다,
우리 집 전세 3천만원보다, 대학등록금 4천만원이 더 비싸다‘,
그 절망감을 이제 실천으로 만들어봅시다.

대학생님들, 투표 꼭 하세요!
투표해야 님들이 원하는 좋은 세상 만들 수 있습니다.

 20대 파이팅, 대학생 건투!

☆ 읽으신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잠시 스톱!☆

김진애의 블로그가 맘에 드신다면 RSS버튼을 클릭해서 구독해주세요

설마 했더니 역시였다.

        역시, 국토해양부는 ‘멍부’ 부처다.
        역시, 한나라당은 ‘비겁’하다.
        역시, 이명박 대통령은 ‘불도저’다.

대재앙 대운하를 부지런히 추진하겠다는 국토해양부의 ‘치밀한 작전’이 지난 밤 드러났다. 국민 여론은 어떠하든, 환경 대재앙 위험이 어떠하든, 경제 대재앙 위험이 어떠하든 간에 환경영향평가, 문화재발굴조사를 약식으로 하고 민간 대기업들에게 도시개발권으로 ‘당근’을 주는 특별법을 18대 국회에서 속전속결 입법해서 내년 2009년 4월에 착공하겠다는 문건이었다. 정말 ‘멍부’다 ‘멍부’.

청와대의 지시와 독려가 없으면 도저히 만들지 못할 문건이다. 청와대에는 류우익 비서실장(대운하 이데올로그)이 있고, 추부길 비서관(‘대운하야 놀자’라는 책까지 쓰며 대운하 부추길 인사)이 있고, 물론 그 꼭대기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

< rimgcaption >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이 만든 한반도 대운하 관련 문건. ⓒ서울방송

한나라당은 총선공약에서 대운하 공약 빼는 비겁한 짓 하고, 총선 후에 다시 검토할 것이며 당 대표는 안 할 수도 있다고 해 놓고, 총선에서 과반수를 얻으면 그냥 다시 입 닦을 게 뻔하지 않는가? ‘당청일체’를 부르짖는 한나라당, 청와대 거수기가 되려는가? 정말 비겁하다 비겁해.

이명박 대통령의 ‘불도저’ 추진력을 그 누가 막겠는가? 그저 멍부 짓들만 하는 부처 장관들? 그저 눈치만 보고 비겁하기만 한 한나라당?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불도저 추진력. 무소불위의 오만한 권력을 휘두르려는 이명박 정부, 정말 무섭다 무서워.

이제 이 대운하 대재앙을 누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국민’ 밖에 없다. ‘국민의 힘’ 밖에 없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바로 잡아줘야 한다.

               18대 총선, 국민의 힘을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