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모형실험도 건너뛰는 15개 ‘보’ 부실설계

4대강 속도전이 재앙 불러온다

- 수리모형실험 통한 ‘보’ 안전성검증 없이 공사강행 예정 -
- MB가 홍수피해보상각서까지 썼던 연천댐 붕괴 재연 우려 -

❏ 국토부, ‘보’ 안전성 검증을 위해 수리모형실험을 실시한다고 발표(‘09.09.30)

❏ ‘보’ 안전성 검증을 위해 수리모형실험 실시하기로 했지만, 16개 ‘보’ 중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금남보 제외하고 15개 ‘보’가 실험결과도 나오기 전에 실시설계 완료하고 공사 강행 예정

- 2009년 12월에 설계 끝낸 이포보, 여주보는 올 5월에 실험결과보고제출 예정
- 구미보의 경우 올 9월에야 실험결과보고제출, 안전성 검증 없이 공사 강행
- 2010년 60% 완료, 2011년에 사업 끝낸다는 속도전에 안전성 검증은 무시

❏ 이명박 前현대건설사장이 홍수피해 보상각서까지 썼던 연천댐은 두 차례 붕괴 후 철거

- 댐 설치와 관리 잘못 인정, 현대건설에 배상판결 (‘08년 9월24일 서울고법)

[별첨1] 연첨댐 홍수피해 보상각서, [별첨2]. 연천댐 붕괴사고 일지

[별첨3] 연천댐 붕괴 손해배상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1. 턴키 ‘보’ 공사 실시설계, 수리모형실험 결과도 없이 진행

❍ 수리모형실험의 정의

수리모형실험이란 원형의 성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하여, 원형을 축소 또는 확대시켜 만든 모형에 실험을 실시하여, 원형에서의 각종 현상을 관찰하는 것.

❍ 수리모형실험에서 검증하는 사항

- ‘보’의 구조적 안전성 검증,
- 홍수․침수에 대한 우려 검증
- ‘보’ 설치에 따른 수질오염 문제 검증
- 물의 순환 및 퇴적물 배출계획 등 가동보 운영계획의 적절성 검증

❍ 국토부가 발표한 수리모형실험 실시 목적

결과를 실시설계와 공사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으로 홍수위험 등에 대한 안정성을 검증하여, 수리구조물을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설계․시공하기 위한 것

[별첨4] ‘4대강, 치수안전성 점검실시(국토해양부 보도자료 2009.09.30)

❍ 안전성 검증을 위한 수리모형실험 관련 프로세스

❍ 실시설계 및 시공은 수리모형실험을 통해 홍수위험 등에 대한 안정성을 검증한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자 상식.

❍ 4대강사업 수리모형실험-실시설계의 문제점
․ 정상적인 수리모형 실험을 위해서는 모형 제작 후 최소 수개월이 필요
․ 현재 대다수 ‘보’는 수리모형실험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
․ 2009년 12월에 설계 끝낸 이포보, 여주보는 올 5월에 실험결과보고제출 예정 - 실시설계가 완료․제출되었다는 것은 수리모형실험을 무시하고 설계가 이루어졌다는 증거
․ 구미보의 경우 올 9월에야 실험결과보고제출, 안전성 검증 없이 공사 강행

❍ 수리모형실험을 통한 안정성 및 운영방식에 대한 검증이 끝나기도 전에, 심지어는 모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가 진행한다는 것은 안전성검증을 포기하겠다는 것.

❍ 4대강 사업 - 턴키공사 공구별 수리모형실험 및 실시설계 제출계획

<출처: 국토해양부 제출자료 취합>

2. ‘부실설계’가 연천댐 붕괴 및 홍수피해의 핵심원인

❍ 연천댐의 설계․시공의 기초가 된 계획홍수량 및 통수능력이 잘못 산정

❍ 홍수 및 침수피해 우려를 무시하고 홍수피해 보상각서를 제출하고 사업 강행

‘댐 설치 후 만수위 이상으로 홍수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한다’는 내용의 각서 제출(이명박 前현대건설 대표이사 직인)

❍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안전성 검증 없이 설계변경

❍ 구체적인 구조검토도 하지 않고 하천관리청의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량균열 및 중앙부 처짐 등을 보수하는 보강공사. (하천법 제25조 위반)

❍ 1996년 7월 27일/ 국지적인 집중강우로 연천댐 일부 유실 및 붕괴(1차붕괴)

❍ 1차 붕괴 후 복구공사 및 홍수피해 대책 지연

❍ 1999년 8월 1일/ 연천댐 좌안 40m가 유실 붕괴(2차붕괴)

❍ 2000년 6월 3일/ 연천댐 완전 철거

[첨부2] ‘연천댐’ 붕괴사고 일지

3. 과학적이고 투명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

❍ 안전성 검증이 없는 실시설계와 공사속도전은 결국 재앙의 시작

․ 불법, 편법, 부실, 날치기로 진행되어온 4대강 재앙사업이 안전성 검증마저 외면
․ 연천댐 붕괴사례 볼 때 現 대통령이 약속했던 각서도 무용지물, 2차 붕괴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한 배상까지 9년 소요
․ 안전성 검증마저 외면하는 4대강 속도전의 실체는 대운하 집착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올 연말까지 4대강 공사 60%를 끝내고 2011년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거의 모든 사업을 끝내겠다”는 4대강 속도전 계획이 안전성 검증 외면의 원인

․ 과학적이고 투명한 검증만이 최악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 4대강사업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언

➠ 연천댐,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등 붕괴 원인은 부실한 안전성 검증

➠ ‘보’의 구조적 안전성 뿐 아니라 홍수피해, 수질오염 등에 대한 모형실험 검증이 끝나고 안전성이 확보된 실시설계가 나올 때까지 공사는 중단 되어야 한다.

➠ 사적계약 운운하며 제출지연 혹은 거부하고 있는 자료와 내용을 즉각 공개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안전성을 검증할 것을 촉구한다.

➠ 국회는 전문가를 포함한 4대강사업 국민검증특위를 구성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업검증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별첨1. 이명박 前현대건설 사장의 연천댐 홍수피해 보상 각서]

[별첨2]. 연천댐 붕괴사고 일지

❍ 1982년 6월 28일/ 현대건설은 한탄강 유역에 수력발전용 댐 건설 허가 신청서 제출 (댐 높이 27m, 댐 길이 305m)

❍ 1982년 9월 29일/ 1차 사전승인을 받은 후 1983년 3월 변경된 신청서 제출

(댐 높이 22.6m, 댐 길이 210m)

❍ 1983년 4월 22일/ 연천군 백의리지역의 침수와 홍수피해 우려에 대해 ‘댐 설치 후 만수위 이상으로 홍수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한다’는 내용의 각서 제출(대표이사 이명박 직인)

❍ 1983년 4월 27일/ 연천댐 설치 최종허가

❍ 1983년 6월 1일/ 연천댐 건설공사 착수

❍ 1984년 2월 15일/ 공사비 증가와 공기지연, 발전단가상승을 이유로

콘크리트 문비형 토사혼합식 댐으로 설계변경

❍ 1986년 11월 19일/ 연천댐에 대한 준공인가

❍ 1991년 12월 27일/ 구체적인 구조검토도 하지 않고 하천관리청의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량균열 및 중앙부 처짐 등을 보수하는 보강공사. (하천법 제2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위반)

❍ 1996년 7월 27일/ 국지적인 집중강우로 연천댐 일부 유실 및 붕괴(1차붕괴)

❍ 1998년 12월 28일/ 연천군은 현대건설에게 우기 시 수해위험을 감안 공사촉구지시 및 착공지연 시 법적인 행정절차 이행하겠다고 통보

❍ 1999년 1월 20일부터 3월 20일/ 댐 우안 140m 부분에 가물막이공사

❍ 1999년 4월 27일 및 7월 9일/ 연천군이 현대건설에 백의리지역 침수

방지대책 및 이를 위한 설계용역 시 검토사항을 제시하라고 촉구

❍ 1999년 8월 1일/ 연천댐 좌안 40m가 유실 붕괴(2차붕괴)

❍ 2000년 6월 3일/ 연천댐 완전 철거

❍ 2002년 7월 29일/ 89명의 침수피해 주민이 현대건설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

❍ 2008년 9월 24일/ 원고일부 승소로 현대건설에 4억여 원 배상 판결

[별첨3] 연천댐 붕괴 손해배상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별첨4] ‘4대강, 치수안전성 점검실시(국토해양부 보도자료 2009.09.30)

4대강, 치수안정성 점검 실시

국토부, 보(洑), 주요 지천 합류부 수리모형 실험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치수안정성을 보다 확실히 확보하기 위하여 보(洑) 구조물 구간(16개소)과 주요 지천 합류부(9개소)에 대해 수리모형 실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수리모형 실험은, 실제 강 모양과 구조물의 형태를 유사하게 축소 제작한 뒤, 모형에 물을 흘려 보내 그 영향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모형제작 : 보 1/40～1/60, 지천합류부 수평 1/100～1/220․수직 1/50～1/80

□ 보 구간은, 물흐름에 따라 시설물이 안전, 수문운영, 보를 통한 물흐름, 강바닥의 변화 등을 모형실험을 통해 분석 한다.

□ 또한, 본류와 주요 지천이 만나는 합류부는 본류 준설에 따른 지천의 물흐름 영향 등을 파악하고, 도류제 설치 구간에 대해서는 물흐름 개선효과 등을 분석하게 된다.

* 도류제(3개소) : 본류와 지류와 만나는 지점에서 물이 본류상으로 원하는 방향대로 제대로 흐르게 하는 제방형 구조물

□ 국토부는 이러한 수리모형실험 결과를 실시설계와 공사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으로 홍수위험 등에 대한 안정성을 검증하여, 수리구조물을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설계․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국토부는 1차 턴키공사의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됨에 따라 건설기술연구원, 농어촌 연구원, 대학 등 국내 및 해외 수리모형실험이 가능한 곳을 선정해 이달부터 일제히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및 관련자료는 웹하드 ID:jkspace01 비번:1234

‘수리모형실험 _부실설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 동영상 파일은 홈페이지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