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함안보 오니토 채취 현장사진

            ▶ 4대강 사업 낙동강 함안보 가물막이 공사 중 드러난 오니토 발생 현장 전경 (녹색그물 부분)

            ▶ 민주당 4대강 사업저지특위 의원들의 오니토 채취 장면

수질악화로 식수위협, 생태계 재앙이 현실로 드러난

4대강 공사 즉각 중단하고 재검토하라!

- 민주당 4대강저지특위 낙동강 함안보 1차 현장방문결과 보고- 

o 민주당 4대강 특위 위원들은 낙동강 식수원을 위협하는 함안보 준설 현장을 1.31(일), 오전 11시 직접 방문해, 현재 4대강 사업이 부실한 계획과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에 기반해 향후 어떤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지 그 참담한 실상을 확인했다.

o 4대강 특위위원들은 함안보 가물막이 공사로 인해 드러난 오니토는 향후 본격적인 준설이 시작될 경우 식수원을 위협하는 재앙이 될수 있음을 쌓여있는 퇴적오니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높이 13.2m의 함안보로 인한 지하수 수위 상승으로 농사를 포기해야하는 불안에 떨고 있는 지역주민의 생생한 의견도 들었다.

o 현장을 방문한 민주당 4대강 특위 위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한다.

1. 4대강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퇴적오니토에 대한 전면 정밀조사를 할 것을 요구한다.

 - 낙동강 달성보, 함안보, 양산 1지구 하천정비사업 현장에서 본격적인 준설 이전의 가물막이 등 공사만으로도 다량의 퇴적 오니토가 발견되었으나,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전까지는 오염 퇴적토의 분포와 규모에 대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본격적인 준설이 이루어질 경우에 퇴적 오염토에 함유된 중금속, 환경호르몬 등 유해한 물질의 하천변 유출에 의해 수질악화, 식수원을 위협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2. 함안보 등 16개의 대형 보건설에 따른 지하수상승으로 인한 침수피해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와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 인제대 박재현 교수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함안보 설치후 인근 지역에 발생하는 지하수위의 영향검토’ 결과에 따르면, 함안보 관리수위가 7.5m일 경우 예상 침수위험구간은 40㎢(여의도 면적의 약 5배)에 이른다.

 - 정부도 함안보 높이(13.2m→10.7m)와, 관리수위 (7.5m→5m)등을 하향 조정한 것을 보면 4대강 사업계획과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4대강 사업은 함안보를 포함해 총 16개의 대형 보가 들어선다. 함안보의 사례에서 드러나듯, 과연 정부가 지하수 상승으로 인하 침수피해를 제대로 조사했는지 근본적인 의심이 든다.

3.  4대강 사업의 전면재검토를 통해 환경재앙을 막기위해 국회에 ‘4대강 국민검증특위’를 설치해야한다.

 - 낙동강 함안보, 달성보, 양산1지구의 가물막이 공사 등에서 대량의 퇴적오니토가 발견되었고, 금강에서는 4대강 공사로 물고기가 떼죽음을 하는 등 식수위협, 수질악화, 생태계 파괴가 재앙적 수준으로 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 따라서 본격적인 준설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민관합동현장조사, 계획설계 및 예산의 적정성을 검증함으로써 사전에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환경재앙을 방지할 수 있는 ‘4대강 국민검증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한다.

2010. 2.1

민주당 4대강사업저지 특별위원회

민주당의 4대강사업저지 특위가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특위의 간사로 일합니다. 환경단체 전문가 네트워크와 각 지역현장의 대책위,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계획설계에서 잘못되고 있는 문제, 예산 적정 사용 문제 등을 차근차근  따져볼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니 정세균대표와 10여분의 의원들이 문제를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사실 그동안 공사현장을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단체에게 공개하지 않고 다른 야당의원들의 접근조차 막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만, 이제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백일하에 해야 합니다. 

함안보 근처의 오소호마을 주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침수문제도 문제려니와 물이 가득차면 연무(안개)로 인해 고추, 오이, 수박 농사를 하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 또 걱정. 

인제대 박제현 교수님과의 한 커트. 박재현교수는 함안보의 침수문제를 최초로 제기하고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주민들의 편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계십니다. 그날 현장에서 열렬하게 문제를 제기하시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질 문제 전문가이신 김좌관 교수님도 동행하셨었습니다.

낙동강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현장에서 농성하시는 스님을 한 커트 찍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낙동강은 영남주민의 식수원, 
함안보 공사중지하고 
퇴적토 정말조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