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공간 그리고 정치 :: 4대강 사업, 끝난 게 아닙니다

[영상출처: 커널뉴스]

4대강 예산 강행처리 되었다고,4대강 사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사업예산 확보했다고 한나라당 희희낙락, 청와대-국토부 신나고, 수자원공사는 이자700역 지원받는다고 좋아하겠지요? 예산 확보했으니 이제 불도저처럼 밀고 가면 되겠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4대강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위법 문제는 여전하고, 부실 설계 문제, 부실조사 문제가 현재진행형이며,
현장에서는
- 침수위험(함안보는 국토부에서 위험부담때문에 관리수위를 낮추었지만 보 높이는 그대로입니다.)
- 탁수 문제
- 불법 공사 문제가 여전히 있고,

공사현장의 생태계 파괴가 고발되고 있고 무리한 공사추진과 담함 문제 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문제들이 있을지, 얼마나 더 큰 환경재앙이 있을지 예의주시해야만 합니다.

같이 해 주십시오.
이명박정부는 세종시 수정안 논쟁으로 4대강을 덮었다 할 지 모르지만
4대강 현장검증은 이제 부터입니다.

위 영상은 지난 연말 4대강 예산전쟁이 한창이던 12월 30일 밤에 한 <백번토론> 입니다.
손석희의 '백분토론'이 지고 난 후 이제 <백번토론>이 뜬다...

이 말처럼 참 패널들 열심히 준비해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TV의 VJ로 맹활약중인 '망치부인'을
직접 만날 기회가 되었습니다.

영상 중 '4대강이 왜 대운하 준비사업인지 총리실 발표자료를 비교하는 대목에 관심가져주십시오.
4대강은 명백해 대운하 준비사업입니다.

20100119
김진애 포스팅

백번토론: 2009. 12. 30. 오후 9:30 부터
4대강 예산과 2010 예산 국회

■ 토론취지와 주요토론 지점

국민 생활과 직결된 2010 예산안 처리에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2010년 예산안에 대해서 차분하게 따져볼 수 있는 기회를 시민들은 가지지 못 했던 것 같고, “싸움”의 이미지만 누적되는 듯 합니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차분하게 따져보며 예산안 처리가 어렵게 진행되는 것에 대한 합리적 이해는 어떤 것인지 국회에서 직접 토론을 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려 합니다.

- 2010 정부 예산안 무엇이 문제인가?
- 채권이 늘어나는 정부, 적자가 쌓여가는 공기업들 한국 미래가 불안하다.
- 이명박의 4대강 사업 추진 문제 점들이 너무 심각하다.
(수자원공사가 8조를 사용하게 되면, 물값을 올리거나 파산될 수 있으며... )
- 추미애 의원은 왜 민주당의 입장과도 틀린 행동을 취했는가?
- 준예산 하면 나라가 망하는가?
- 2010 년 신규 예산이 얼마인가? 4대강 사업이 여기서 차지하는 규모는 얼마 정도 인가?
- 마무리 발언, 이명박 정권 2년이 지나서.. 사회 시스템이 변하고 있다..

■ 패널

토론자
- 김진애 민주당 의원,
- 정창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
- 망치부인 아프리카TV BJ

사회 : 오관영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민주넷 집행위원장)

■ 방송: 커널뉴스, 라디오인, 인TV, 칼라tv 연합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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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번토론 후 민주넷에 올라온 글입니다.)
저희가 토론 하고 몇 시간 뒤에 예산이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은 예산위 회의실에서만 처리할 수 있으며, 장소 변경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불법적 예산 처리 라고 규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날 토론은 저녁 9시 45분 경에 시작 되었습니다. 로텐다 홀에서 경위와의 다툼도 있었지만, 패널분들이 국회 본관을 들어가지 못 하는 사항에서 어쩔 수 없이 토론 10분 전에 국회 의원 회관으로 옮겨 진행하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방송은 커널뉴스, 라디오인,인뉴스, 칼라tv 가 함께 진행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료출처: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네트워크 http://cafe.daum.net/minjoonetwork/bdN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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