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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포럼'이 국회에 생긴다니 트윗규제도?

소셜미디어포럼이라니, 재밌고 뭔가 신나는 일이 벌어질 것같은 분위기의 이름이죠? 정식 국회연구모임의 이름치고는 어쩐지 너무 멋스러운가요? 하지만 국회연구모임도 재밌고 뭔가 신나.....

박정희 임시행정수도와 노무현 행복도시, 누가 백지화시키나?

20100208 월요일 국회 대정부질의를 했습니다. 그 중, 박정희대통령의 임시행정수도 계획과 노무현대통령의 행복도시 계획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계획 도면 비교도 흥미롭습니다......

4대강 보 공사 강행, 사실로 확인되다

지난 2월 19일 민주당 4대강사업저지특별위원회에서는 한림수리모형실험장과 달성보 현장을 시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국토부가 "수리모형실험 전에는, 실시설계 전에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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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 22조원 중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긴 이명박 정부는 위법과 편법을 거듭하며 국회예산심의를 회피하고 15개 인공 보 착공을 밀어붙이며 4대강 사업을 기정 사실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의심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수공이 왜 거대 토목사업을 떠안아야 합니까? 주변 개발권을 준다는데 개발사업 이익으로 8조원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4대강 강변을 망국적인 개발사업의 투기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수공을 사기업처럼 써도 되는 겁니까? 공기업 수공이 부실화되어 두바이처럼 파산하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 어제 이 사안 관련 기자회견 한 내용을 올립니다. 이미 기사화되었고,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214111610 최신 시사IN 118호에서 기획기사화 하기도 했습니다.  요점은 다음입니다.


< 요점 >

1. 수공의 실질적인 4대강 사업비는 최소 10조원이다. 

2. 개발이익으로 사업비 회수하려면 최소 80조 개발사업이 필요하다.

3. 그 필요 개발규모는 행복도시 4개, 혁신도시 70개 크기다.


4. 그 엄청난 개발사업이 4대강 강변에서 가능한가? 또한 바람직한가?


5. 특정 지역에서는 벌써 '카지노-위락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6. 3년 동안 공사 '먹튀', 특정사업 '먹튀'하고 후유증만 수십 년 간다.


7. 수공의 4대강 사업을 백지화해야 정상 국정이 가능하다.


※ 별첨자료
1. 4대강사업 수자원공사 동원 위법-편법 사항
2. 수공의 4대강 사업 연루일지


대구시가 수공에 제안한 4대강 수변개발사업 - 에코워터폴리스 조감도


보도자료 전문을 첨부합니다.  내용이 방대하지만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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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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