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 다국적 금융회사 독일계 알리안츠생명 의부도덕성을 고발합니다
힘없는 노동자의 절규를 감안하시어 검토해보시고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연대 의 금감원 조사요청및 임직원 탄원서를받아 검찰에 고발조치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는등 법치국가라는 말이 무색할정도입니다
법대로가 멋대로인 사법부의 형태를 보면서 참을수없는 울분만 쌓여가고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총파업은 월급을 올려주라는 요구도 아니며 사측의 일방적인
급여체계 변경이며 구조조정 에 따른파업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파업임에도 노동부
장관의 언행이 파업의 장기화를 불러오고있다는사실입니다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편을 들어주라는것도 아닌대도 대통령의 코드맞추기에 급급하여
사측의 대변자가 되어 파업장기화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김진애 선생님 도와주세요
하소연 할곳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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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시사 4.22 ]



알리안츠생명이 코너에 몰렸다.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지점장 집단해고 사태에 이어 고객돈 수백억원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터졌기 때문이다. 알리안츠로선 여간 난처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의 처지에 직면한 알리안츠의 속사정을 들여다봤다.


‘귀신 곡할’절세 비법 “쉿, 비밀이에요!”
독일계 보험회사인 알리안츠생명의 노사 간 대립이 격해지고 있다. 알리안츠에 이상기류가 흐른 것은 올초부터. ‘성과급 도입’이 발단이다. 2005년과 2006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제를 추진했으나, 최종 성과급 모델 도입은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이에 노조는 ‘기초임금 및 성과급 차등지급’이란 사측의 일방적인 성과급제 강제 시행에 발끈, 지난 1월23일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은 지난 1일까지 계속됐고, 사측은 파업에 동참한 지점장 1백명 집단해고란 칼을 휘둘렀다. 이는 전체 지점장(2백85명)의 40%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노조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는 형국. 청와대 등 곳곳에서 해고 항의 집회를 여는가 하면 급기야 지난 10일 해고지점장 21명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노조는 △일방적 성과급제 철회 △영업소장 노조가입 인정 △징계해고 취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알리안츠 측은 난감하다. 이번 파업 사태가 장기화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창립 47년만에 첫 파업이란 불명예까지 안았기 때문이다. 특히 업계는 물론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법·질서의 철저한 준수를 강조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 들어 첫 번째 대규모 파업이란 점에서다. 이번 파업 사태가 이명박 정부의 노동 정책을 가늠할 시험대인 셈이다. 알리안츠로선 부담스런 대목이다.


이같은 진통을 겪고 있는 알리안츠에 또 하나의 ‘뇌관’이 떨어졌다. 바로 고객돈 수백억원을 불법 유용했다는 ‘메가톤급’의혹이다. 참여연대는 최근 알리안츠가 법인세를 절감할 목적으로 고객자산인 ‘변액 성장형 펀드’ [박스 기사 참조 ] 주식을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측은 “알리안츠가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특별계정에 속한 유가증권을 팔아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만기가 도래하는 ‘이월결손금’을 최대한 활용해 지난해 3월 특별계정인 ‘변액 성장형 펀드’에 포함된 주식을 회사의 세금절감에 유리한 시점에 매도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실은 참여연대가 공개한 알리안츠 내부 기밀문서에서 드러났다. 익명의 제보자가 건넨 이 문서에 따르면 알리안츠는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고객들이 투자한 펀드 자산을 임의대로 처분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는 회사가 특정연도에 큰 손실을 입었을 경우 세무당국이 해당 회사를 상대로 5년 동안 손실액만큼 소득에서 공제해 법인세 납부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알리안츠는 1999년 이미 수천억원의 상당한 결손금을 안고 있는 제일생명보험을 인수했기 때문에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했다. 실제 알리안츠는 2002년 1천9백76억원, 2003년 3백61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후 2004년부터 영업이 나아져 1천7백43억원의 이익을 올렸고, 2005년 7백56억원, 2006년 4백74억원, 지난해엔 무려 2천23억원의 이익을 올렸지만, 이월결손금 공제제도에 따라 지난 4년간 법인세를 단 한 푼도 물지 않았다. 알리안츠의 이월결손금 공제는 최후 손실을 기록한 2003년부터 5년 이내, 즉 올해까지 유효하다.
문제는 회사가 법인세를 내지 않기 위해 특별계정 항목에 들어있는 변액성장형 펀드에 포함된 주식을 임의대로 처분했다는 의혹이다.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을 일반계정에 포함시켜 회사의 이익을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참여연대 측은 전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특별계정의 자산을 일반계정과 분리해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 알리안츠 법인세 절감 고객자산 매각 주장
‘이월결손금 공제’활용 목적 이익 부풀리기 동원 지적
참여연대 관계자는 “변액보험 가입자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영의 결과에 따라 변동된 보험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변액보험을 별도의 특별계정으로 구분한 후 이를 독자적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해야 한다”며 “그러나 알리안츠는 고객의 이익이 아닌 회사의 이익을 위해 2007년 3월 특별계정인 변액성장형 펀드 주식을 매매, 많은 고객의 이익을 상실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눈에 띄는 점은 2006년 7월부터 알리안츠의 움직임이 수상했다는 사실이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회사 내부 회의록엔 실무자선이 아닌 고위 경영진의 주도로 ‘법인세 줄이기’를 치밀하게 진행한 정황이 담겨있다. 참여연대가 밝힌 알리안츠의 ‘절세 작전(?)’은 이렇다.
당시 알리안츠 재무 담당임원 A씨는 세무상 평가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가정한 전망치를 예측하라고 지시했다.


‘변액(보험)에서의 미수수익과 평가손익에 대한 협의가 중요하고, 일반적인 사항과 변액평가손 최소화할 경우의 두 가지 시나리오로 준비하라.’
이어 같은해 9월 알리안츠는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활용을 위한 임원진 회의를 진행했다.
“특별한 전략이 없으면 2006년과 2007년 결손금이 완료돼 세금에 대해 큰 손실을…만기가 되기 전 세무적인 조정이익을 논의해야…평가이익을 처분이익으로 바꾸기 위해 종목 전환을 하고, 2007년 3월까지 평가이익을 50억원 이하로 낮추는 등….”
이 회의 이후 A씨는 곧바로 회사 주요 인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CEO(최고경영자), CFO(최고재무담당자), CIO(최고투자책임자)는 우리의 전략적인 세금계획(이월결손금 공제제도 활용계획)을 승인했다. 각 초안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고, 아직 기밀사항이며, 전결 없이 다른 사람에서 전달하지 마라. 특히 특별계정에 있어 평가이익 조정은 앞으로 법적, 회계적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요망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06년 10월 알리안츠는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웠다. 이 방침을 논의한 회의록엔 지난해2월말까지는 정상적으로 거래한 후, 3월부터 결손금을 활용하기 위한 거래를 활용한다고 적혀있다. 여기엔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스 자산운용사가 이 계획을 검토한 보고서까지 첨부돼 있다.
이에 따라 알리안츠는 지난해 3월12일∼23일 주식시장 상황 등을 보면서 변액펀드의 일부 주식을 매각했다. 지난해 1월 내부 보고서에 명시된 ‘1천7백95억의 주식매도로 2백55억의 처분손익을 발생시키라’는 계획대로 이 기간 알리안츠의 주식 처분손익은 2백55억원에 달한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결국 알리안츠는 2007년 3월말로 소멸시효되는 이월결손금을 최대한 활용해 2007년 역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당시 주가 상승에 따라 보험업계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상승세를 보였지만, 알리안츠 변액펀드는 심각한 정체 상태였다”고 말했다.
알리안츠 측은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고객돈을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계처리가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알리안츠 관계자는 “회사의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해 고객의 주식을 함부로 팔았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무근”이라며 “주식매매는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스 자산운용사가 당시 주식시장 전망을 기초로 수립한 포트폴리오의 중장기 자산운용전략에 따라 실행한 것일 뿐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알리안츠를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알리안츠도 일단 금감원의 조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알리안츠생명은?
알리안츠생명은 세계 최대 보험그룹 중 하나인 독일 알리안츠그룹이 1999년 7월 제일생명보험을 인수하면서 국내에 진출한 독일계 보험회사다. 독일 알리안츠그룹은 1997년 프랑스 보험사 AGF를 인수·합병(M&A)하면서 유럽지역 최대 보험사로 발돋움한 보험그룹이다. 전 세계 70여개국에 17만4천여명의 직원을 두고 6천만명 이상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알리안츠생명은 전국 5개의 지역본부, 39개 지점, 2백93개의 영업소, 20개의 PA(Professional Advisor)지점을 구축하고 있다. 약 1만여명의 직원들이 1백만명이 넘는 계약자를 관리하고 있다.
현재 고객의 니즈와 선호에 가장 적합한 맞춤식 보험과 재무설계, 그리고 상품 및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알리안츠 어드바이저(AA) 채널 외에 프로페셔널 어드바이저(PA), 방카슈랑스, 전속법인대리점(CA), 독립법인대리점(GA) 등의 다양한 판매채널을 운용 중이다.



변액보험이란?
2001년부터 국내에서 판매된 변액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그 운용 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 성과를 나눠 주는 보험 상품이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가운데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제외한 적립보험료를 따로 분리해 주식·공채·채권 등 수익성이 높은 유가증권에 투자한 뒤, 운용 실적에 따라 투자 성과를 계약자에게 배당한다. 따라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반면, 위험부담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시 잘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
주요 특징으론 △투자의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 또는 원금 이상의 보험금이 발생할 수 있다 △고객의 투자 성향에 따라 자산 운용 형태를 설정할 수 있다 △기존의 종신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싸다 △별도 자격을 갖춘 사람만 판매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등이 있다.

김성수 기자/ kimss@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