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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의원에게 트윗으로 4대강 질의

박근혜 의원에게 트윗으로 다음과 같이 질문했었지요! 김진애의원입니다. 어제 경북 낙동강 개 보 현장을 다녀와서 박근혜의원 @GH_PARK 께 질문드립니다. 1. 이명박정부의 현.....

4대강 트윗토론회 "왜 이 삽질을 하는지 모르겠다"

2010년 7월 13일(화) 오후 7시 ~ 9시까지 2시간여 동안 대한민국 트위터가 들끓었습니다.^^ <4대강사업, 현 상황의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트위터상에서 실시간으로 트.....

이포보 고공농성현장, 국회의원도 못들어간다?

7월 22일 새벽,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남한강 이포보와 낙동강 함안보 현장을 점거하고 항의농성을 시작했습니다. 현장 상황을 살펴보고 혹시나 발생할지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받는 첫 번째 문화적 충격.
“어떻게 이렇게 고층아파트가 많을까?”
알고 나면 오는 둘째 충격. “고층아파트가 그리 인기 있는 집이다?”
좀 더 알고 나면 받는 셋째 충격, “고층아파트 값이 그렇게 비싸다?”

우리는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현상을 외국인들은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발레리 줄레조 교수는 이 문화적 충격을 차근차근 풀어낸다. 그가 쓴 <아파트 공화국> 책은 그의 박사 학위 논문,『서울, 거대한 촌락, 빛나는 도시(Sѐeoul, ville gėante, cites radiėuses)』을 단행본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프랑스 학자이기 때문에 더욱 절실한 의문을 가졌을 법하다.

프랑스는 우리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첫째, 파리에서는 고층 아파트 단지를 도심 한가운데 세우는 법이 없다.
둘째, 그 고층 아파트 단지들은 사는 집으로서는 인기가 없다.
셋째, 그 아파트 단지들은 우리처럼 자가 소유주택이 아니라 공공임대아파트(국민주택)다.

아파트 공화국 상세보기
발레리 줄레조 지음 | 후마니타스 펴냄
대한민국 아파트 단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보고서! 처음엔 대도시에만 있던 아파트 단지가 점점 시골에까지 번지고 있는 요즘, 대한민국은 가히 아파트 공화국이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가 같은 공간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어 주택난을 해소하는 데 좋은 방안이라고만 여길 뿐, 어떻게 갑자기 아파트가 급증하였는지, 그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 등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아파트 공화국』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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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아파트 단지’는 오히려 프랑스가 지적 소유권(?)을 가졌다고 할만도 하다. 『빛나는 도시”(Les Villes Radieuses』(일종의 뉴타운이다.) 라는 제안을 통해 기존 도심의 밀집된 주택가를 허물고 고층아파트를 세우는 일은 20세기의 도시건축사조의 리더인 건축가․도시계획가인 르 코르뷔제에 의해 제기되었다. 파리의 오래된 전통 시가지를 없애고 그 위에 고층 아파트를 듬성듬성 세우고 햇볕 잘 들고 바람 잘 통하는 주거환경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이 ‘빛나는 도시’ 개념은 그 발상지인 프랑스에서는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프랑스에서는 ‘그랑-앙상블(Grand Ensemble)’ 또는 ‘씨테’라 불리는 고층아파트 단지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 까지 주택부족을 해결하느라 도시 외곽에 세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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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은 각기 다르지만 유럽 대도시들과 미국의 대도시 일부에 이런 고층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빛나는 도시’ 개념을 계승한 셈인데, 70년대 이후에는 입주 기피, 안전 문제, 범죄 문제, 부정적 이미지 등 완전 실패로 판명되어 더 이상 추진되지 않았다. 대신 파리에서는 자족성이 보완된 신도시 정책으로 바뀌었고 5개 신도시가 세워졌다.





(초기의 파리 신도시 고층 아파트. 우리 고층아파트보다 고층도 아닌데, 영 인기가 없다. 마르네라발레 신도시다.)  


그 5개 신도시에는 초기에는 고층아파트들이 상당히 들어섰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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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신도시들의 최근 개발들을 보면 무척 다른 경향을 보인다. 1990년대에는 중층 아파트로 많이 바뀌더니, 21세기로 들어와서는 ‘빌라’ 비슷한 저층 주택들이 대세를 이루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고층 아파트는 인기가 없다.

***







                         (마르네라발레 신도시의 최근 주택단지. 이제 고층 아파트는 안짓는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실패한 고층아파트 단지가 왜 동아시아 문화권, 특히 대한민국에서 각광을 받게 되었을까. 대한민국의 아파트는 가장 성공적인 ‘히트 국민상품’이라고도 할 만 하니 말이다. 줄레조 교수는 간명하게 그 이유를 포착한다. 대한민국의 고층 아파트 단지는 한마디로 ‘국가주도상품’이자 ‘국민재테크상품’이라는 것이다.

“정부 주도의 대량주택생산, ‘1가구 1주택’ 구호로 대변되는 ‘주택소유정책’, 정부와 재벌 기업 간의 긴밀한 관계”가 주도했고 그 수혜자인 중산층의 ‘재테크 메커니즘’이 뜨겁게 호응하면서 서로 상승작용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서울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단지들은 급격한 성장모델의 객관적 표현이다. 이는 재벌과 손을 잡고 국토의 구조와 한국의 경관을 책임진, 강력한 정부에 의해 집단적인 방법으로 고안된 모델이었던 것이다.”(127쪽)

줄레조 교수는 도입된 이래 한동안 환영받지 못하던 아파트가 1980년대 이후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된 문화적 현상에 주목한다. 성장 이데올로기가 보편화되었고 ‘중산층으로의 성공으로서의 상징’으로서 ‘아파트’가 떴다는 것이다. “아파트는 과거를 등진, 철저하게 새로운 사회의 출현과 연결됐다. 이는 결국 ‘탈피하다’라는 표현이 암시하는 대로 ‘껍질을 벗은’ 사회였다.”(193쪽) ‘새로운 삶을 새로운 아파트에 담는’ 문화 현상이 주류가 된 것이다.

***

줄레조 교수는 학자의 비판의식을 견지하되
한국 아파트의 미래에 대하여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제기한다.

첫째, 저자는 대한민국의 아파트 성장사에 진정한 의미의 공공임대주택은 전혀 없었다는 사실(1990년대에 들어와서 일부 영구임대주택이 생겼을 뿐이다)을 지적한다. 고층아파트가 많은 동아시아 문화권의 싱가포르나 홍콩에서는 공공임대아파트가 주된 구성인 것을 볼 때 자성할 부분이 많다. ‘중산층의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주택정책 기조’는 적어도 공공 부문에서는 상당한 방향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저자는 고층아파트로 토지이용밀도를 높인다는 계획 발상에 대한 회의를 표시한다. 예컨대, 프랑스에서는 도심의 도시형 주택의 밀도가 ‘씨테’의 고층아파트 단지 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예시하며, 용적률 제고라는 명목상의 목표는 고층단지 개발을 촉진하려는 부동산개발업, 건설업, 정부의 이해가 맞물린 현상이라고 비판한다. 부동산 경제 수단으로서만 다루어진다면 바람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가나 건축가 등 전문 역할이 위축되고 결국은 그 결과가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셋째, 저자는 대규모 고층아파트 단지의 지속가능성 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고층 아파트가 더 이상 중산층의 구별 짓기 수단이 되지 못할 때, 단지는 급격히 사양화되고 도시문제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줄레조 교수의 문제 제기는 이미 서구에서 급격히 사양화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경험에 기초한 것이다. 일본 도시의 경우에서도 보이듯 선진 사회에 진입할수록 대량생산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줄어드는 현상은 주택 정책과 도시 정책에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대한민국의 아파트는 참 희한한 현상이다.
뉴타운 정책은 이 희한한 현상을 더 희한하게 만들고 있다.
과연 이 <아파트 공화국>이자 <뉴타운 공화국>의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 에피소드
발레리 줄레조 교수가 1990년 대 한참 서울의 아파트 연구를 할 때, 여러 번 만나서 길게 토론한 적이 있다. 책에서도 나와의 교류에 대한 언급이 있다. 학문적 열정도 그러하였지만, 우리 문화에 대한 애정이 인상적이어서 더 여러 번 만났던 것 같다. 물론, 여성 전문가의 동지의식, 도시사랑하는 전문가의 동지의식도 작용하였다. 멀리 있지만 지금도 가끔씩 연락을 하신다. 언젠가 또 만나서 우리의 사는 문화를 얘기해야지!
그런데, 줄레조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의 뉴타운 쟁점, ‘아파트촌의 정치성향’, ‘제 집값 올리는 투표를 한다’는 성향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내릴까? 사람은 아파트를 만들고 아파트는 또 다시 사람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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